바이든 억만장자세 재시도…미실현 자본소득 최저세율 20%
- 22-03-28
2만명 미만 3600억 세수기대…내부반발·위헌 '첩첩산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저 세율 20%의 부자증세를 다시 제안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재산 1억달러(약1220억원) 넘는 억만장자들에게 미실현 자본소득을 포함한 소득에 대해 최소 20%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이날 저녁 밝혔다.
이번 증세안의 대상 규모는 2만가구 미만의 억만장자들로 향후 10년 동안 3600억달러의 세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은 예상했다. 이번 억만장자세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최고세율을 기존 37%에서 39.6% 올렸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세금의 2배에 달하고 세금을 내는 이들은 훨씬 소수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제안된 부자증세에서 가장 많은 세금은 미실현 자본소득에서 나올 수 있다. 특히 아마존, 메타플랫폼(구 페이스북)과 같은 초대형 기술업체을 보유한 창업자들의 재산이 상당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고 WSJ는 예상했다.
새로운 증세안에 따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 미래 부과될 세금도 하향 조정된다. 하지만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세금을 새로 내는 것을 압박하도록 이번 증세안은 설계됐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자산 보유자가 사망하면 장기적으로 최저 20%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정 자산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지만 비유동적 재산의 경우 매년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만으로 사망 혹은 자산매각 이전까지 세금을 유예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사망 시점에 비실현 자본소득세를 부과하고 자본소득세를 올리겠다는 이전 법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이번 부자증세안도 내부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WSJ은 예상했다. 우여 곡절 끝에 의회를 통과해도 수정헌법 16조에서 허용하는 소득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에 따른 법적 공방위험도 여전하다고 WSJ은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