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이용자 160만명 1인당 397달러씩 받는다
- 22-03-20
집단 소송 참여한 일리노이 주민들에게 지급 판결
"얼굴 자동인식 기능이 개인 생체정보 침해"…집단소송 7년 만에
워싱턴주도 생체정보 이용 금지하고 있어 '소송 가능한 주'
미국 일리노이주 주민 160만명이 페이스북(현재 사명 메타)으로부터 1인당 397달러씩을 받게 됐다. 이들은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 위반 혐의로 페이스북을 제고하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다.
연방 제9 항소법원이 지난 17일 "페이스북과 일리노이 집단소송 사건 원고 측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명령했다며 소송 참가자 160만명이 60일 이내에 보상금 397달러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페이스북이 피소된 지 5년 만인 2020년 9월 개인 생체정보를 무단 수집·사용해 일리노이 주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6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로 하고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이 작년 3월 이를 승인한 지 1년 만이다.
당초 보상금은 지난해 여름 이전에 배분될 예정이었으나 소송 주도자들이 "변호사 수임료가 너무 많고 인당 보상액은 적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지급이 늦춰졌다.
항소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결국 원계획대로 합의금 6억5,000만 달러 가운데 9,750만 달러는 변호사 수임료로 하고 최초 소송을 제기한 원고 3인에게 각 5,00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판결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 "추가 항소는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배분하라"고 명령했다.
이 집단소송은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이 일리노이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페이스북은 2010년 사진과 동영상 속 사용자 얼굴을 자동으로 인식해 태그를 제안하는 기능을 처음 선보이고 2011년 6월 7일부터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를 기본 설정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일리노이주는 2008년 발효된 초강력 생체보호법에 따라 기업이 안면 지도·지문·홍채 등 개인 생체정보를 수집할 경우 당사자에게 사용 목적과 보관 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애초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다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또 이번 소송의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얼굴 자동 인식 기능의 기본 설정을 '꺼짐'으로 전환하고 사용자 동의 없이 저장된 안면 인식 템플릿을 삭제했다.
페이스북은 2020년 9월부터 보상금 청구 자격이 있는 이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 이후 최소 6개월간 일리노이주에 거주한 페이스북 이용자였다.
신청 마감일인 2020년 11월 23일 이전에 보상금 청구 신청서를 낸 사람은 160만 명으로, 신청 자격이 있는 일리노이 주민 690만 명의 2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생체 인식 기술이 점점 더 보편화하는 가운데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재 미국에서 개인 생체정보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주는 단 3곳. 그러나 일리노이를 제외한 워싱턴주와 텍사스주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주 검찰총장이 기소권을 갖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시애틀 뉴스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뉴스포커스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
- 민주 '명품백 수수 청문회' 추진…출석 불응시 '동행명령장' 검토
- 노소영 "서울대 후배들에게 실망…지방대 학생들에 감동" 무슨 일?
- 새마을금고 전무·상무·차장·과장·대리 모두 처벌받아…무슨 일?
- 499일 눈물의 기억 '이태원 참사 분향소' 이전…슬픔도 함께 옮겨지길
- "아내도 6억 투자"…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무죄→파기환송'
- 경로당 '무상점심' 주5회로 늘지만 '지역간 격차' 우려…국비지원 목소리도
- 대박 난 '1만원대 청바지'…이랜드리테일 NC베이직, 라이프웨어 브랜드 도약
- "넘사벽 팔도·유재석의 농심·재도전 오뚜기"…뜨거워지는 비빔면 전쟁
- "미워도 다시 한번"…외국인 복귀에 '8만전자' 보인다
- 문·이과 통합수능 '서연고→서고연' 순위 바꿨다
- "희대의 조작사건" "법치 파괴 공작"…여야, 이재명 추가기소 공방
-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17~22일 교수 529명 휴진…54.7% 해당"
- 서울광장 떠나는 이태원 분향소…유가족·시민들 "진상 규명" 한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