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낙태하거나 도와줘도 법적 조치 못하도록 법 만들었다
- 22-03-18
인슬리 주지사, 낙태 반대 법적 조치 금기 법안 서명
최근 미국 보수적인 주 정부들이 낙태 금지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주가 낙태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17일 낙태를 원하는 사람이나 낙태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오는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 단체 등이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아이다호주 등 워싱턴주 인근 주에서 사는 임신 여성 등이 워싱턴주 병원을 찾아 낙태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인슬리 주지사는 “현재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누려왔던 선택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어 워싱턴주에서는 낙태 반대를 위한 법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워싱턴주에서는 1970년 주민투표 이후 낙태가 합법화 돼왔다. 이어 1991년 주민 투표를 통해서도 의사가 태아 생존에 앞서 산모의 안전을 위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 상태다.
한편 미국 전체적으로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낙태 접근권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대법원은 올해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의 낙태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결할 예정이다. 일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로 대 웨이드'로 세워진 법적 판례를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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