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계기로 결집하는 美 중심 민주주의 동맹…신냉전 구도 뚜렷
- 22-03-16
中 성장 속 美 영향력 한때 주춤 했지만 우크라 계기로 EU 등 결집 모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동맹이 결집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급부상에 따른 미·중 패권 갈등 심화와 미국의 전반적인 영향력 약화 등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 기조는 한동안 주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동맹의 한 축이었던 유럽연합(EU)이 급격히 몸집을 불려온 중국과 무역을 늘리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다소 무너졌다는 평가마저 제기됐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은 강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지칭하는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와 미국을 필두로 EU, 한국 등 동북아의 민주주의 국가간 가치 판단이 확연히 갈렸기 때문이다.
러시아도 개전 초기 과거 조지아 침공과 속전속결을 예상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미국과 유럽 등 국가의 경제제재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러시아의 조지아 침공 때와는 다르게 더이상의 과거 냉전시대에서나 볼법했던 팽창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애초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독일마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분쟁 지역에 무기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무기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보내기도 했다.
또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 피해가 늘어나면서 유럽 각국에서 반전 시위가 발생, 각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러시아에 대한 뚜렷한 지지 의사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서방국가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압박, 중·러시아 대 미국 등 동맹의 대결 구도는 더욱 굳어지는 모습이다.
미국이 지난 14일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외교 전문을 동맹국에 보낸 것이 역시 동맹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행동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인접한 동북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일본은 자체 대(對) 러시아 제재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은 그동안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미국과 동맹 재건에 방점을 찍고 있어 외교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결국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이후 제기된 미국 등 동맹국과 중·러 간 '신냉전'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미국으로서는 자국 중심의 동맹을 복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있어 힘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급속한 성장으로 중·러를 동시에 상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북아에서는 쿼드(Quad) 당사국인 일본과 인도를 비롯해 잠시 멀어졌던 한국까지 대중국 견제 노선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서방에서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EU를 중심으로 대서양 동맹을 강화,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경제 의존성 등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 중심의 동맹 강화과 실제 동·서 진영대결로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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