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 "대선 한국이 국제무대 주인공으로 도약하는 계기돼야"
- 22-03-09
한국의 주요 대선 후보가 서로 다른 대외정책을 내놓는 등 한국 대선이 향후 한국 외교정책에 큰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차기 한국의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한국이 국제무대의 주인공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서방의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는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최근 보도했다.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과 면담에서 ‘카스라-태프트’ 밀약을 언급하며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 배후의 미국 책임을 거론했다. 이는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을 열광케 했다.
이에 비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반중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보수층을 열광케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정책은 동맹의 가치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선택으로 정의됐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으로 구체화됐다.
그러나 이 같은 이분법은 안보와 경제가 얽혀 있는 현실 국제정치에서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전략이 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의 패권전쟁의 파편을 맞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전면적인 패권전쟁을 벌임에 따라 한국의 이같이 모호한 태도는 갈수록 힘들어질 것이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은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이고, 한류 등 세계적 영향력이 날로 증대하는 한국의 국가 정체성에도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신장·홍콩의 인권 침해, 남중국해의 불법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적절하다. 한국은 세계의 보편가치에 의거해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자기 소리를 내야 한다.
한국은 '민주적 중간 강대국'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 세계질서를 지지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공신력을 크게 높여 국제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또 경제적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회의체) 국가와 협력해 이 지역의 백신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 한국을 아시아 백신허브로 만들려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미국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 한국에 태평양 도서 지역의 여러 기후 복원 프로젝트를 맡기길 원한다.
한국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친중 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편적 세계질서 아래서도 한국이 경제적 이익을 올릴 기회는 많은 것이다.
한국은 민주적인 다자간 연합에 적극 참여해 자국의 가치와 이익에 유리한 세계질서를 확장하는데 선봉에 서야 한다.
미중 패권전쟁은 궁극적으로 국제질서의 미래 방향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차기 대통령은 미중 경쟁에 휘말리거나 방황하기보다는 한국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는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포린폴리시는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KBS '한시적 출연 금지' 처분
- 한 달간 복귀 전공의 122명 늘어…"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할 것"(종합)
-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 가닥…14번째 거부권 예상
- '尹-이종섭 통화' 의혹 급부상…채상병특검법 재추진 힘받나
- '대전역점 임대수수료 17% 못내' 성심당 발표에 네티즌 뜨거운 반응
- "아이 낳으면 최장 20년"…오세훈표 장기전세 입주 조건은?
- 인천공항 '1억 클럽' 눈앞…두바이·이스탄불공항과 어깨 나란히
- 삼양식품, 해외 '불닭'·국내 '맵탱' 투트랙 전략 통하나
- 서울서 코카인, 세종도 뚫렸다…하수처리장 '마약 지도' 충격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