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D, 6월부터 실업수당 처리에 ‘ID.me’ 채택키로

워싱턴주 정부가 실업수당 신청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신원조회용 얼굴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 고용안전국(ESD)는 오는 6월부터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인 ‘ID.me’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방 국세청은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고 추진했다 반대여론이 비등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었다.

ESD의 닉 데머리스 공공사업국장은 "실업수당 신청자들의 신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해 사기범들을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IT 소프트웨어를 최근 공모해온 결과 ID.me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ID.me는 정부기관이나 사기업체들이 개인의 신원을 조회할 때 운전면허나 소셜시큐리티 번호에 얼굴사진을 추가하는 시스템이다. 신청자가 핸드폰을 얼굴 앞에 놓고 녹색 표시가 나올 때까지 셀피 비디오를 스캔해 올리게 돼있다.

ID.me 소프트웨어는 현재 27개 주정부가 실업수당 처리에 사용하고 있고 사회보장청(SSA), 재향군인부(VA) 등 연방정부 기관도 사용하고 있다. 4개 주정부는 이 시스템 덕분에 무려 2,100억달러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주도 2020년 팬데믹 초기 때 실업수당 신청이 폭주하면서 약 160만달러에 달하는 사기피해를 입은 후 2021년 ID.me 프로그램을 시험 운용했지만 정식으로 도입하진 않았다. 

ID.me는 최근 인권단체들과 일부 연방의원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쳤다. 이들은 일개 사기업체가 국민들의 ID는 물론 얼굴사진까지 수집하면 개인정보의 남용 및 도용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 측에 ID.me와의 업무계약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전국 유색인종협회(NAACP)와 미국 소비자연맹 등 50여 사회단체들은 정부 당국에 연대서명으로 진정서를 내고 ID.me 시스템으로 찍은 유색인종의 안면사진은 백인들보다 구분하기 어렵고 핸드폰과 컴퓨터가 없는 극빈층 주민이나 ‘컴맹’인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 없는 차별적 조치라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SD의 데머리스 국장은 이 같은 비난여론을 익히 알고 있다며 ESD가 ID.me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이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개인정보의 보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