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 등 39개국, ICC에 러시아 제소…"반인륜적 범죄 증거 수집"
- 22-03-03
러시아·우크라 ICC 비회원국…조사 결과 강제성은 無
HRW "러시아 전쟁범죄 가능성 문서화 위한 중대 조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영국을 포함한 39개 국가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한 러시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했다. 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등에 대한 증거 수집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
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등 39개 국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저지른 잔악한 행위와 관련해 ICC에 회부했다. ICC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리즈 트러스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푸틴의 부대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도시들을 폭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러시아의 야만적 행위에 대한 ICC의 조사가 시급하며 책임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영국은 동맹국들과 정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CC는 규정에서 회원국들이 회부하는 경우에는 검찰은 재판부의 승인 없이 바로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대량학살, 반인륜적 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한 증거 수집에 나섰다.
조사를 맡은 카림 칸 ICC 검사는 "조금 전 ICC 소장에게 즉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며 "증거 수집 작업이 이제 막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ICC의 조사 결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게 강제성이 없다. 지난 2002년 설립된 ICC는 현재 123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ICC는 회원국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회원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다.
다만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이번 ICC 조사에 대해 러시아의 전쟁 범죄 가능성을 문서화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발키스 자라 HRW 선임 변호사는 "(영국을 포함한 38개국의) ICC 조사 요청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의 심각한 만행과 인권 유린에 대해 경각심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해당 국가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심각한 범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며 ICC는 정의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ICC 검찰의 수사 개시 결정은 현재 인권을 유린하거나 앞으로 유린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를 준다"며 "ICC에 대한 지지는 이번 조사를 성공으로 이끌고 우크라이나 피해자들이 절실히 원하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한인 뉴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된 시애틀 5ㆍ18기념식(+영상,화보)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목사 소고(小考-3)
- 경찰 총에 사망한 LA한인 사건 바디캠 공개돼...문열리고 8초만에 탕탕탕
-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다문화 공생’출발을 시애틀서…"(영상)
- 서은지 시애틀총영사, 오레곤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 개최
- "서울대 워싱턴주 동창회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8일 3개 코스로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8일 토요산행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타겟도, 맥도날도 가격 내리겠다
- “올해 워싱턴주지사선거 박빙의 승부 될 것 같다”
- 30년간 시애틀지역 전염병과 싸워왔던 제프 두친 국장 은퇴
- UW내 친팔레스타인 점거시위 오늘 해체된다
- 중국, 라이칭더 취임날 미국 보잉 등 제재 …"대만 무기 판매 관여"
- 시애틀타임스 40년 발행인 물러난다
- 킹 카운티 기록실, 엉뚱한 사람에게 700만달러 잘못 징수
- 50대 타코마 시의원,자궁경부암으로 별세
- 90세 흑인 전직파일럿 태운 블루오리진 우주선 발사(영상)
- 자폐 앓은 벨뷰 10대 밤새 탈출 대소동
- 시애틀 발라드 명물 ‘업 하우스’ 셋집으로 나와
- 시애틀 팔리아치 피자 또 집단소송 당했다
- MS "AMD 칩 쓸 것" 엔비디아 2% 급락-AMD는 1% 상승
뉴스포커스
- 尹, '26조' 특단 지원으로 '칩워' 승부수…반도체 경쟁 고삐
- '기준금리 3.5%' 11연속 동결…한은 "긴축 충분히 유지할 것"
- "구속영장 심사 미뤄달라"…김호중 요청했지만 법원 '기각'
- '갑질 논란' 강형욱, 폐업 수순 밟나…중고업체에 PC 넘겼다
- 하이브 "'민희진 후임' 어도어 새 경영진 정해진 바 없다"
- "전공의들 일용직 전전"…1646명이 생계 지원금 신청
-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에 與 '황당'…민주, 당원 달래기 '구상'
- 이재명 "2만명 넘게 탈당했다" 고백…"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야"
- 민주, 생존해병 어머니 편지 배달…'표단속' 국힘, 심기 불편
-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니다…과징금 조치에 '행정소송' 예고
- 민주, 15주기 노무현 추도식 총집결…친문계 결집 구심력 주목
- 尹 "총선 결과 안타깝지만 다 내 탓…국민께 다가가겠다"
- 연기금 이달 '팔자' 나섰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집중 매도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저출생 효과 있겠지만…'월 200만원'은 장벽
- 뉴진스님 윤성호, 말레이 이어 싱가포르서에서도 공연 못 한다
- '한국 문단 거목' 신경림 타계, 향년 88세…노태우 정권선 사찰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