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주 헌법 위반이다"
- 22-03-03
더글러스 카운티법원 판결로 주정부에 일격
결국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종 판단 내릴 듯
워싱턴주내 한 지방 법원이 주 정부가 입법단계부터 논란 속에 출발했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워싱턴주 자본이득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1일 "25만달러 이상 자본취득자에 대해 7%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엔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이 제도는 주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후버 판사는 또 자본이득세가 주 헌법에 금지된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세금이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소송을 통합해서 이뤄졌으며 농지 소유주들과 워싱턴주 농업협회 등 원고들은 후버 판사의 결정을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피고입장인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은 후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은 이 소송에 조기교육, 탁아소 프로그램, 학교 신축 및 증축 등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막중한 정책사업들이 걸려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의회가 제정한 이 법을 끝까지 방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법정공방이 대법원에까지 이를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 이익을 취한 개인에 7%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법안(SB-5096)을 통과시켰고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퇴구좌,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딜러십 판매와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이득세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온 진보단체 ‘워싱턴주 투자’의 트레져 맥클리 회장은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가 판매세와 영업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부자들보다 많은 ‘부익부 빈익빈’의 퇴행적 세금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버 판사가 많은 어린이와 맞벌이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일부 소수 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비난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2일 토요산행
- 시애틀레인FC 지소연선수 시애틀한인회관서 팬사인회한다
- 손준호ㆍ김소현 초청 한우리정원 후원음악회 열린다
- 시애틀지역 한인 차세대 리더들 AAPI LEAD 출범식 참석
- KWA대한부인회, 여름방학 청소년 아카데미 개설한다
- 시애틀한인회 22일 유급병가세미나 참석자에게 농구표준다
- 짓긏은 날씨속 제 74주년 6ㆍ25기념식 치러졌다(+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한인회 “어르신 여러분, 100세까지 건강하시길”
- 레드몬드 한식당‘본 설렁탕’슬러시 냉면, 삼계탕 개시
- 린우드 베다니교회 ‘여름성경학교’운영
- [시애틀 수필-염미숙] 메모리얼 벤치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시애틀 뉴스
- 코스트코 주가, 조용히 올라 신고가 찍었다
- "보잉, 당국 눈피하려 '부적합' 737맥스 부품 숨겼다"
- "왜 이리 비싸" 커피 던진 남성…시애틀여사장, 망치 꺼내 차유리 '쾅'[영상]
- 시애틀 이번 주 80도 돌파하며 더위온다
- 미국 시민권자 불체 배우자도 합법체류 허용한다
- 안전사고 수차례 낸 보잉, 미 의회서 CEO가 사과한다
- 사고뭉치 보잉, 새로운 CEO찾기도 어렵다
- 차량공유기사가 술취한 여성승객 성폭행했다 총맞아
- 시애틀은 은퇴 없이 일해야 하는 도시인가?
- 오리건서 놀이기구 고장나 이용자 30분간 공중에 '거꾸로'
- 빌 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1.4조 투자…향후 추가 투입"
- 미 패스트푸드 업계, 고물가 속 "5달러" 메뉴로 가격인하 경쟁
- 시애틀 날씨 하루새 비, 바람, 우박, 햇빛까지(영상)
뉴스포커스
- 선 넘은 러시아에 우크라 무기 지원 재검토로 '맞불'…한러관계 급속 냉각
- 尹 "중앙-지방정부, 법인·소득세 반반 가르고 권한도 많이 줘야"
- 경주, 내년 APEC 개최지로 사실상 확정…"문화·관광자원 우수"
- '대왕고래' 세계 최대 엑슨모빌이 추가 검증…'동해 유전' 의혹 털어낼까
- '위자료 가집행' 카드 손에 쥔 노소영…최태원-김희영 어느 쪽에 쓸까
- 의협, 임현택 빠진 '특위' 출범…정부와 대화 숨통 트이나
- '해병대원 특검법' 野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21일 입법청문회
- "자영업자 죽으라는 소리"…최저임금 업종구분 폐지 추진에 소상공인 규탄
- 나스닥상장 나선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현금보너스 415억원 받는다
- '성 상납 발언' 피소된 김준혁, 이대 상대 법적 대응 나선다
- "어디 숟가락 얹느냐"…박세리 부친 논란에 '손흥민 父' 재조명
- 한동훈, 23일 '당대표 출마' 선언 유력…여의도 사무실 임대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자녀=부채' 아니다"
- "한동훈 당대표 막자" 교집합에서 만나는 나경원과 친윤
- KBO 역대급 흥행에…세븐일레븐 야구 카드 '품절 대란'
- '금융 외길인생' 은행의 대변신…여권부터, 여행예약까지 '다'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