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워싱턴주 자본이득세는 주 헌법 위반이다"
- 22-03-03
더글러스 카운티법원 판결로 주정부에 일격
결국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종 판단 내릴 듯
워싱턴주내 한 지방 법원이 주 정부가 입법단계부터 논란 속에 출발했던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워싱턴주 자본이득세에 대한 위헌 여부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됐다.
더글러스 카운티 법원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1일 "25만달러 이상 자본취득자에 대해 7% 세금을 부과하고 그 이하엔 한 푼도 부과하지 않는 이 제도는 주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후버 판사는 또 자본이득세가 주 헌법에 금지된 소득세가 아니라 소비세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이 세금이 재산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종의 소득세로 간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날 재판은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4건의 소송을 통합해서 이뤄졌으며 농지 소유주들과 워싱턴주 농업협회 등 원고들은 후버 판사의 결정을 쌍수로 환영했다. 반면에 피고입장인 밥 퍼거슨 주법무장관은 후버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퍼거슨은 이 소송에 조기교육, 탁아소 프로그램, 학교 신축 및 증축 등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막중한 정책사업들이 걸려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의회가 제정한 이 법을 끝까지 방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해 법정공방이 대법원에까지 이를 것임을 예고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는 지난해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 이익을 취한 개인에 7%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 법안(SB-5096)을 통과시켰고 인슬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올해부터 발효됐다.
이 법안은 은퇴구좌, 부동산과 목재 및 가축 등 일부 농산물 판매에서 기인한 이익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차 딜러십 판매와 총수익이 600만달러 이하인 단독 소유주의 비즈니스 판매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본이득세 법안을 강력히 지지해온 진보단체 ‘워싱턴주 투자’의 트레져 맥클리 회장은 소득세가 없는 워싱턴주가 판매세와 영업세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서민층의 세금부담이 부자들보다 많은 ‘부익부 빈익빈’의 퇴행적 세금제도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버 판사가 많은 어린이와 맞벌이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일부 소수 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비난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 귀여운 시애틀통합 한국학교 유치부 졸업식 개최(+영상,화보)
- 벨뷰통합 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 성황리에 열려(+화보)
- 박용국ㆍ케이 전ㆍ리디아 리 “상공회의소 징계는 원천무효”
시애틀 뉴스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 시애틀 경찰국장은 '동네북'인가?
- 스포캔시의회 “유리창에 에어컨 설치 못하게 하면 불법”
뉴스포커스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
-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 죽이려 탈옥 계획 세웠다" 동료 수감자 진술
- 민희진 "뉴진스, 1조 넘게 불러야"…어도어 부대표와 대화 공개
- 전세사기 주택 '감정가-낙찰가' 차익, 임차인에 돌려준다
- 전북대 학칙개정 사실상 마무리…의대교수들 “학생 돌아올 길 막혔다”
- 우주청 개청…윤영빈 청장 "우주 경제 강국 디딤돌 될 것"
- 강형욱이 쏘아올린 '안락사'…"죄책감은 그만, 주변 차가운 시선 극복을"
- "뺑소니 추모길이냐"…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빗발쳐 고민
- 中과 '소통 복원' 한일 '역사적 도약'…尹, 동북아 외교 드라이브
- 양문석 또 막말…"맛이 간 우상호, 내부총질 구태정치질" '
- '연금개혁' 국회의장에 용산도 가세…여 "졸속 불가" 야 "지금이 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