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제 걸리자 '러시아 제재' 부랴부랴 동참…동맹·실익 놓친 韓
- 22-03-01
정부, 이번 주 美 고위층과 FDPR 면제 협의 등 최종 협상 '총력'
정부가 전날(28일)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현지 금융기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동참 등 대(對) 러시아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5일째만에 이뤄진 발표로, 미국의 동맹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수출통제'에 걸리자 부랴부랴 제재에 동참한 모양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대러 수출통제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협의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미국이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을 발효하면서 적용 대상 국가에 한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FDPR은 제3국이 미국산 기술과 소프트웨어(SW)를 활용한 제품을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통제 조치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미 상무부는 Δ반도체 Δ정보통신기술(ICT) Δ센서·레이저 Δ해양 Δ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57개 세부 기술에 FDPR 조치를 취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컴퓨터, ICT 분야의 우리 기업들도 수출 통제 영향권에 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 지에 따라 미국의 규제 강도가 달라지는 만큼, 일부 산업의 경우는 수출길이 막힐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FDPR 적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 소비재는 일반 소비재로 분류돼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를 수입해 군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물자로 볼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같은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에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이 이름을 올리면서 동맹과 실익을 모두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정부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차단을 발표했지만, 이미 한 발 늦은 '뒷북' 제재라는 지적이다.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한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미국의 FDPR적용 '면제'를 받았다.
정부는 우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최종 협상을 벌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 통제 방안을 발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FDPR 면제국 대상에 한국을 포함해 줄 것을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외교부는 수출통제에 대한 우리 측의 결정 사항을 미국에 외교 채널로 통보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와도 직접 만나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멕시코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미국으로 넘어가 미 측 고위관계자와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대러 제재가 뒷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선 한반도 평화 문제를 비롯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너무 이른 시기의 제재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나(라고) 본다. 러시아는 우리한테 중요한 나라"라며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나섰으면 그것대로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로선 러시아와 관계가 남북러 협력도 바라지만 6자회담 참가국이기도 하고, 러시아가 북한과 긴밀한 관계니 이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자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조금 늦었으니 미국이 일단은 (FDPR 적용 면제에서) 배제해 놨는데, 우리가 동참하고 나왔으니 2차적으로 풀어줄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양심과 구원(1)
- 서은지총영사, 코리아나이트 시구 외교부 유튜브채널로 제작돼(+영상)
- 시애틀한인회,유급병가 세미나 개최한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15일 합동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15일 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야키마지역 농장 가뭄으로 벌써부터 물부족
- 워싱턴주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세 없어졌다
- 시애틀서 장장 56년간 아이들 가르친 여교사 은퇴
- 시애틀 방치된 빈집 강제철거 빨라진다
- "아마존, 직원들에 MS 클라우드 플랫폼 데이터 수집 지시"
- 아마존 시애틀 등 서민주택사업에 14억달러 추가 투자한다
- 올 여름에도 시애틀 '누드비치 공원' 그대로 운영된다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뉴스포커스
- '집단휴진' 기간 아프면 어딜 가야할까…전국 408개 응급실도 운영
- 최태원 "'6공 후광' 판결로 SK 역사 부정당해…상고 결심" 공개 반박
- 유시민 "노무현재단·내 계좌추적" 주장…'한동훈 명예 훼손' 벌금형 확정
- '나혼산' 나왔던 박세리 4층 대전 집, 강제 경매 넘어갔다
- 이재명 "이화영이 바보인가"…방북 비용 대납 의혹 반박
- 최상목 "주택 12만호 매입해 무주택자 전월세 공급…리츠 규제 완화"
- 삼성전자, '포브스 선정' 세계 기업 순위 21위…현대차 93위
- '명품백' 최재영, 이철규 명훼·선거법 위반 혐의 입건
- 용량 줄이고 가격 낮췄더니…대형마트 '小'전략 통하나
- 블랙핑크도 했다…행사 때 '이 증서' 받고 탄소중립 실천
- '전세사기' 징역 15년 내린 판사 "입법 한계" 탄식한 이유
- 7월부터 대출한도 5400만원 '뚝'…스트레스 DSR 확대에 영끌족도 '꿈틀'
- 의협 '3대 요구안' 제안, 정부 '거절'…'전면휴진' 일촉즉발
- 법도 환자도 등 돌린 진료거부…"무제한 자유 불가" 3대요구안 일축
- 당정 "130만 취약가구에 5.3만원…경로당 폭염지원금 6만원 인상"
- 대통령실 "상속세 전면 개편…종부세 폐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