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러 제재 어떻게?… 첨단장비 등 수출통제 '보조' 맞출듯
- 22-02-25
美, FDPR 통해 동맹·우방국들과 제재 공조 모색 가능성
우리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 행보에 동참하겠단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보폭'을 맞출지에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24일 오후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은 유엔헌장 원칙을 위배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며 이에 적극 동참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다고 해도 러시아 측의 국내 자산을 동결하는 식의 독자 제재를 부과하는 건 아니란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일부 국가에선 (러시아에 대해) 금융제재를 포함한 독자 제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독자 제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국 정부가 동맹·우방국들과 함께 추진할 대러시아 제재에 함께하는 방식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사회가 지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 때보다 지금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러시아가 지난 21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 내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견하자 '1차 제재'를 가했다.
미 정부는 구체적으로 러시아 국책은행 대외경제은행(VEB)과 방위산업 지원특수은행 PSB 및 42개 자회사를 서방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게 했다. 또 미국은 23일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스트림2' 관련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도 취했다.
이후 영국과 독일, 일본 등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의 대러시아 제재조치를 취했다. 영국은 러시아 은행 5곳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재벌 3명의 자국 내 자산 동결을,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 국채 발행 중단과 DPR·LPR 지역인사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또 독일은 '노르트스트림2' 사업승인 절차를 중단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제재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부과한 것으로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앞으로 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수출통제 공조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가 이날 대러 제재 동참 의사를 밝히며 '수출통제'를 예시한 것도 미국 측이 이 분야에 대한 동참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대러시아 제재 공조는 '세컨더리 보이콧'(제재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 개념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 정부가 앞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에 적용했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러시아 측에도 적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단 전망이 나온다.
FDPR은 미국은 물론 제3국 기업 또한 미국산 소프트웨어·기술을 이용해 생산한 제품을 제재 대상 국가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산 반도체와 스마트폰과 통신기기, 전자기기 등의 대러 수출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앞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등에 나선다면 우리나라도 자연스레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고 설명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제한, 첨단장비, 금융제재 등을 시도하고 있다"며 "관련 범위 내에서 우리나라가 따라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워싱턴주 한인그로서리협회(KAGRO) 회원 권익과 안전 위해 최선
- “한인 여러분, 핀테크를 통한 재정관리ㆍ투자 알려드립니다”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5월 3일~ 5월 6일, 5월 9일)
- 샘 심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수치심에서 자부심으로 바뀌었다"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샛별문화원으로 한국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페더럴웨이 청소년심포니 오케스트라 봄 연주회
- 린우드 베다니교회 이번 금~토 파킹장 세일
- 한국 GS그룹 사장단 시애틀서 집결… MS·아마존 찾아 공부했다
- 올해도 시애틀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열린다
- 유니뱅크 올해 흑자로 바로 전환, 정상화됐다
- ‘가마솥 진국’레드몬드 ‘본 설렁탕’5월 특별할인해준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44회 정기연주회 연다…“예약 서둘러야”
- [서북미 좋은 시-윤석호] 떨고 있을 때
- "한인 여러분, 구글 비지니스로 가게 홍보하세요"
- 오리건출신 한인 2세 미 해군항공학교 수석졸업
- [부고] 故김철수장로 부인 김영숙 권사 별세
- 타코마서미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거행한다
- 시애틀 김명주,박희옥 작가 시조신인문학상 수상
시애틀 뉴스
- 13억달러 복권당첨된 오리건주민, 절반 친구에게 준다
- 워싱턴주 에버그린 주립대 반전시위 종결
- UW에도 두번째 반전시위 부대 등장했다
- 스타벅스 불매운동 타깃되면서 실적 '어닝 쇼크'
- 시애틀 롯데호텔 '미국 최고 호텔 7위' 올라
- 마이크로소프트 말레이시아에 22억달러 투자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은 하루에 몇마일 운전하시나요?"
- 한국 아이돌 엔하이픈 시애틀서 멋진 시구에 이치로도 만났다(영상)
- 시애틀 매리너스 너무 잘하고 있다-AL 서부지구 선두 질주중
- 워싱턴주, 과거 한인 포함 인종차별 주택구입제도 손본다
- 시애틀지역 본사있는 REI, 2년 연속 적자에 시달려
- 보잉 정말로 걱정된다, 채권시장서 100억달러 조달 모색
- 시애틀 연방법원, 돈세탁 등 혐의' 바이낸스 창업자 징역 4개월 실형
뉴스포커스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검찰, '김건희 명품백' 건넨 목사 고발인 9일 소환조사
- '채상병 수사외압' 김계환, 9시간째 조사중…변호인 동석 안해
- 가혹한 5월 가정의달…물가는 천정부지, 임금체불은 사상 최고
- 'Sell in May' 5월엔 주식 팔고 떠나라?…증권가 "내린 유망주 살 때"
- 연간 '2.6% 상승' 물가 전망치…"유가·환율 중요 변수"
- "이대로 두면 재앙"…중국 플랫폼 위해물품 판매 차단 '발등의 불'
- 'PA 간호사' 합법화 '간호법' 추진 속도…'채 상병 특검' 변수
- 野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의 거부"…與 "입법폭주를 민의라 우겨"
-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근거자료·회의록 명명백백히 공개해야"
- 한정식 100인분 노쇼 남양주장애인체육회…논란일자 사과·배상
- 이원석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신속 수사…수사팀 구성" 지시
- 정부 "전공의가 돌아오고 있다…최근 이틀새 20명 복귀"
- 이재명 "윤 대통령, 채 특검법 거부 안 할 것…범인 아닐테니"
- 2%대 물가 안착까지 가격·수급 관리 강화…범부처 점검 회의
- 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노력 계속…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