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러 전체 경제 대신 개별 은행·기업 퇴출 방안도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꼽히고 있는 '국제금융결제망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 제재' 카드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복수의 미 행정부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수천개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고도의 보안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제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 반군공화국들에 대한 독립을 승인했을 때부터 연일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발표해왔지만, 스위프트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스위프트 달러화로 국제 금융거래시 필요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현재 200개국 1만1500여개 기업이 가입했다. 개인이 해외로 돈을 송금할 때도 스위프트 코드가 적용되기에 해당 결제망에서 퇴출되면 사실상 해외 송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때문에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은 러시아의 해외 달러 결제를 원천 봉쇄한다는 점에서 파괴력이 가장 큰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러시아의 스위프트 퇴출은 우크라이나와 발트 3국 등에서 국제 사회에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안이다.

러시아도 스위프트 제재에 대해선 지난 2019년 크림반도 인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발생한 무력분쟁으로 미 행정부가 스위프트 제재를 언급하자,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전쟁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나 스위프트 제재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감수해야 할 피해가 상당하다.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러시아에 빌려준 자금도 돌려받을 수 없어 러시아와 거래가 많은 미국이나 독일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러시아가 중국과 손잡고 자체 결제망 확대를 꾀할 경우 미국의 달러 패권까지 약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EU 내부에선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수출통제 등 강력한 대러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면서도 스위프트 제재가 빠진 데 대해 "항상 선택 가능한 옵션"이라며 "그것은 유럽의 다른 국가들이 원하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었다.  

유럽연합(EU)도 대러 스위프트 제재 조치 여부를 놓고 지난 몇 주 동안 논쟁을 벌여왔지만, 최근 EU가 발표한 제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우리는 다음을 위해 제재들을 계속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EU 당국자들은 스위프트 제재를 전체 러시아 경제 대신 개별 은행과 기업들을 퇴출시키는 제재를 포함한 옵션들을 계속 고려해 왔다고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EU측과도 가능한 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한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에 의해 포위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가 함락될 경우 추가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지만, 추가 제재에 스위프트가 포함되거나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CNN은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분명히 해왔듯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선택 전쟁에 대해 추가 대가를 가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조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이와 관련,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이탈리아는 스위프트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EU의 대러 제재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날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조치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드라기 총리의 발언은 이탈리아 경제가 에너지 문제에 노출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지만, 스위프트 제재 조치에 대한 주요 반대는 독일에서 나오고 있다고 당국자들은 전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