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임기 마지막날 100명 사면·감형
- 21-01-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19일(현지시간)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사면권 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8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약 100건의 사면·감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전날 회의를 열어 사면 리스트를 최종 확정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퇴임 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위주로 사면 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에는 화이트칼라 범죄자, 유명 래퍼등이 포함됐다. 다만 현재로선 사면 리스트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의 사면권에 거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전임 대통령들은 법무부 사면국(OPA)을 통해 사면 요청을 검토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OPA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인물을 사면해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무더기로 사면을 발표해왔다. 그러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로 사면 계획이 뒤틀리고 자신과 가족,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 등 측근들을 대상으로 한 사면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라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로 하원에서 탄핵돼 상원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백악관 보좌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기소를 피하는 '셀프 사면'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죄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CNN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0일 정오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무슨 권한을 휘두를지는 본인만 알고 있다"며 셀프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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