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VEB뱅크와 프롬스비야즈뱅크 2개 은행 추가

미국과 유럽 각국들이 공조해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가했다. 러시아가 인접한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지역 2곳을 독립국이라고 승인했고 서방은 일제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시작이라며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강국들은 단계적 혹은 계획적으로 러시아 제재를 진행할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서방이 이미 발표했거나 계획중인 대(對) 러시아 제재안을 로이터가 목록별로 살펴본 것을 정리해봤다.

◇ 은행과 금융기관

영국이 제재를 가한 은행은 뱅크로시야, 블랙씨 뱅크, 젠뱅크, IS뱅크, 프롬스비야즈뱅크 등 모두 5개다. 러시아 군(軍)은행으로 알려진 프롬스비야즈뱅크를 제외하고 4개는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프로스비야즈뱅크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출기관 명단에 들어가 있다. 

미국은 VEB뱅크와 프롬스비야즈뱅크 2개 은행을 새 제재안에 추가했다. 미 재무부는 이번에 추가된 러시아 은행들에 대해 "미국 사법관할의 모든 자산이 즉각 동결되고 미국 개인과 단체는 사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 분리주의 관련 자금활동과 연계된 은행들을 제재명단에 올리기로 합의했는데, 구체적 명단은 조만간 공개된다. 

러시아 침공이 전개되면 스베르뱅크와 VTB뱅크도 제재명단에 추가될 것이라고 한 미국 고위 정부관리는 말했다. 뱅크로시야의 경우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부터 제재하고 있다. 

러시아 대형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깊숙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은행 제재의 여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전달될 수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외국 은행들이 러시아에 노출된 자금 300억달러 가운데 유럽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자국 은행들이 보유한 외국 자산과 부채는 각각 2006억, 1345억달러이며 미 달러 비중은 자산과 부채 모두 53% 수준이다. 자산과 부채의 달러 비중은 10년 전의 76%, 81%에서 상당히 줄었다. 

◇채권와 자본시장

EU는 이번 제재가 "러시아 국영기관과 정부가 EU 자본 및 금융시장,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제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확전적이고 공격적 정책의 자금조달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EU는 투자자들이 러시아 국채를 거래하는 것도 금지할 계획이다. 미국도 러시아 국채 거래를 제약하는 범위를 확대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영국은 지난주 러시아 기업들이 유럽 최대 자금조달 시장인 런던에서 돈을 끌어 모으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날 영국이 발표한 제재안에 자금조달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제재 이전부터 러시아 회사채에 대한 접근은 이미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제재안에는 러시아가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투자 금지가 불포함됐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미 정부는 러시아가 2020년 미 대선을 조작했다고 비난하며 미국 투자자들이 러시아 루블화로 표시돼 신규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들로 러시아의 대외 채무는 2014년 초 7333억달러에서 2021년 3분기 4890억달러로 33% 줄었다. 러시아는 채무가 줄면서 표면적으로 재정이 개선됐지만 경제성장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원이 부족해졌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개인

EU는 2021년 9월 크림반도에서 러시아 의원을 뽑는 선거와 관련한 개인 5명을 제재명단에 추가했다. 또 이날 우크라이나 동부의 친러지역 2곳을 독립국으로 승인하고 이른바 평화유지군 파병을 결정한 두마(하원) 의원 351명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가 되는 개인 제재명단에 추가됐다. 

영국은 3명의 개인을 제재명단에 새로 올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기업인으로 알려진 겐나디 팀첸코, 억만장자 이고르 로텐버그와 보리스 로텐버그다. 3명은 모두 푸틴 대통령의 상페테르부르크 부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으로 푸틴 대통령의 재임과 더불어 부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었다. 이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는 들어가 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과 가까운 엘리트라며 페트르 미카일로비치 프라드코브, 블라디미르 세르지바치 키리엔코, 데니스 알렉산드로비치 보르트니코브와 이들의 가족을 이번 제재안에 새로 등재했다. 

미국은 과거 러시아 신흥재벌들을 '상습범'(bad actor)이라며 개인 제재명단에 올렸지만 2018년 이후 특정개인을 제재하는 안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2018년 제재안은 알루미늄 업체 루살의 소유주가 포함됐는데 이로 인해 알루미늄 가격이 폭등해 결국 해당 제재를 해제했다. 

지난달 미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푸틴 대통령을 포함한 러시아 정부 최고 관리와 군 책임자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개인을 제재 명단에 올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에너지 기업과 노드스트림2 가스관

미국과 EU는 이미 러시아 에너지와 방산 업체들을 제재하고 있다. 국영가스업체 가즈프롬부터 석유공사 루크오일, 로스네프트, 수르구트네프테가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수출입과 자금조달이 제약을 받고 있다로 로이터는 전했다. 

이번에는 러시아 기업들이 세계 최대 기축통화 미 달러로 결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식으로 제재가 확대될 수 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노드스트림2는 최근 완공됐지만 이번에 독일이 승인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유럽은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업계에 대한 제재 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 반도체 원료 공급 비상

이달 백악관은 반도체 업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비해 원료 공급망을 다각화하라고 주문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생산용 특수 가스와 원자재의 주요 공급국이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러시아 제재에 노출될 수 있다.

리서치업체 테크세트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용 네온가스 공급 가운데 90% 이상을 우크라이나에서 들여온다. 또 팔라듐 공급 35%는 러시아산이다. 네온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레이저의 필수 원자재로 러시아 철강제조 공정의 부산물이며 우크라이나에서 정제된다. 팔라듐은 센서, 메모리에 사용된다.

◇스위프트 차단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조치는 예상되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꼽힌다. 

미국은 러시아의 스위프트 차단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한 고위 정부관리는 로이터에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미국은 이란의 핵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이란 은행들의 스위프트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은 전체 석유수출 대금 절반과 해외와 무역 대금 30%를 받지 못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2014년 제재안은 스위프트의 대체통신시스템 SPFS에 대한 차단이 포함됐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SPFS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2020년 러시아 내부 트래픽의 1/5에 불과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