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측즉발 우크라' 美 러시아 제재 예고… 우리 정부도 동참하나
- 22-02-22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서 "긴장 고조 억지 위해 긴밀히 협력"
對유럽 LNG 공급 지원 요청 받아… 인도적 지원도 나설 듯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앞서 경고했듯 대(對)러시아 제재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예상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그 동참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간스크주) 지역 내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의 독립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에 러시아군을 파병토록 지시했다.
러시아 측은 돈바스 지역 파병에 대해 '평화유지'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에 미국 측 사방국가들도 즉각 대응에 나선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DPR·LPR 지역과의 투자·무역 등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22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대러시아 제재에 착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선 추후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이 다른 우방·동맹국들에도 대러시아 제재 동참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지난 12일 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한 우리 정부도 미국 측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방위상은 앞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이 증강되고 있는 데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영토 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이 가할 수 있는 대러시아 제재는 강도와 종류가 다양하다. 가장 높은 수준으론 해상봉쇄에 가까운 수준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에 대한 참여 요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고 수위를 높이는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규합해 대항할 수도 있다"며 "우리나라가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미국 등이 대러시아 제재에 나설 경우 러시아 또한 유럽에 대한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과 같은 '보복'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현재 전력 생산 등에 필요한 천연가스 수요의 약 40%를 러시아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도 LNG 공급 지원을 요청해둔 상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요구받더라도 '독자 제재'까진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교수는 "미국과 핵심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하겠지만 우린 미국의 제재 행보에 일부 동참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요청이 올 경우 그에 호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상황과 관련해 "우방국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여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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