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웨스트포인트 전경> 

국방부 지난해 독립 위원회 출범해 정책 시행했지만 여전히 미흡

미 국방부가 사관학교 3곳에서 최근 성폭행 관련 보고가 증가했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각종 성 범죄 예방책을 내놨지만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2020년~2021년 131건의 성폭행 사건이 보고됐으며, 2019~2020년도 보다 88건 증가했다.  

이번 결과는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정치인들이 군대 내 성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결과다. 의원들은 이러한 결과에 더 나은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 국방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은 여군 바네사 기옌 일병이 성 범죄로 사망하자 군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독립위원회를 마련했다.  

독립위원회는 성 범죄 기소시 일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휘 계통을 배제할 것을 권고하는 등 성 범죄 피해자들이 법의 구제를 받고, 가해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 의회는 이에 성폭행 및 관련 범죄에 관한 통일군사법전(UCMJ)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사관학교들은 학내에서 성폭력 예방에 힘쓰고,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네이트 갈브레스 미 국방부 성폭력대응실장 대행은 2015년 이후 사관학교 내 성폭력 신고 건수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신고 건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 그는 "성 범죄가 더 실제로 많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자들이 이전보다 더 용기를 갖고 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야할 길은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브레스 실장 대행은 사관학교 내 성 범죄 예방 프로그램 중에는 효과적이지 않는 것도 있다며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 국방부가 사관학교 내 성 범죄 예방 교육을 위해 시카고 대학 연구팀과 계약을 맺고 연구하고 있지만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