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충전에 528㎞' 과장한 테슬라 제재…100억대 과징금 무나
- 22-02-15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전원회의 열어 제재 수위 결정
수수료 미환급도 제재…테슬라 "모든 회사 같은 기준으로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저온 배터리 성능을 과장한 혐의로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테슬라 측에 과징금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이다.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모델3 등 주요 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으로 528㎞ 이상 주행 가능' 등으로 표시했다.
그러나 기온이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주행 가능 거리가 이보다 줄어든다. 하지만 테슬라 측은 저온에서 주행 거리가 얼마나 감소하는지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표시광고법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경우 테슬라의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
테슬라 측은 배터리 성능이 상온과 저온에서 차이를 보이는 게 당연하고, 모든 회사가 상온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광고하는 점을 들어 테슬라만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살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데 소비자가 주문을 취소해도 차량 출고 여부와 상관없이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상태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 광역시애틀한인회와 부천상공회의소 MOU
- 시애틀영사관, 시애틀국제영화제 특별후원
- KWA 대한부인회 올해 장학생 선발한다
- 한국학교 서북미협의회 합창대회서 코가한국학교 ‘대상’(+영상,화보)
- 조기승 회장 모친상속 14대 서북미연합회 힘찬 출발(+화보)
- 104세 생일 맞은 오리건주 최장수 신명순 할머니 생일잔치 열려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 테슬라 모델Y 구입자에 이자 0.99%로 대출
- UW 시위대 평의회 회의실도 장악해
- 시애틀에 펜타닐 과다복용 회복센터 문연다
- 시애틀 유명한 벨타운 헬캡 운전자 고소당했다
- 바이든 대통령 오늘 시애틀온다-교통혼잡 예상해야
- 아마존 실적 호조, 주가 사상최고…시총 2조달러 눈앞
- 시애틀시 초등학교 4곳중 한곳은 문닫는다
- 워싱턴주 이젠 ‘미국 최고 좋은 주’아니다
- 보잉 737기 또?…세네갈서 여객기 활주로 이탈[영상]
- 시애틀시내 전기차 충전 이렇게 이용하면 된다
- UW 땅이 인디언과 관련돼 있다고 교수와 학교측 법정싸움
- 보잉 "또"..이스탄불서 767 앞바퀴 안내려와 동체착륙
뉴스포커스
- 친윤 가고 찐윤, 검찰총장 패싱까지…검찰 인사 여진 당분간 계속될 듯
- 이화영측, 공수처에 검찰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힘들다는 정부…전문가 "형평성 따져봐야"
- 'SG사태 몸통' 라덕연 1년 만에 석방…법원, 보석 신청 인용
- 외교부 "조국 대표 독도 방문에 日 항의해왔으나 일축해"
- 사고 17시간 지나 음주측정 김호중…경찰 "당일 행적 추적 집중"
- "한가인 자르고 조수빈 앉혀라"…KBS 역사저널 'MC 교체' 외압 논란
- "3000명 증원 제안 누구냐" 의료계 집중 포화…정부 "공격 멈춰야"
- 尹 "기득권 뺏긴 쪽은 정권퇴진 운동…많은 적 만들어도 반드시 개혁"
- 대통령실 "이원석 총장 한마디에 검찰인사 안 할수 있나" 정면 비판
- 조태열 "한중 얽힌 실타래 풀어야"…왕이 "함께 노력해야"
-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본질은 김건희 여사 권력 사유화"
- "전 2장·막걸리 한병에 9000원, 감동"…백종원에 기강 잡힌 '남원 춘향제'
- PF '부실 사업장' 솎아내 연착륙…은행·보험권 주도 최대 5조 투입
- 대통령실 "우리 국민·기업이 최우선…라인야후 부당 조치시 강력 대응"
- 尹, 저출생수석실 신설 지시…"국가가 해결하겠단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