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일반관리군 정기 모니터링 중단…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코로나 진료에 동네 병의원 1182개소 참여…재택치료 관리 192개소

방역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이달 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3만 명에서 17만 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재택치료 대상자 중 일반관리군은 정기 모니터링도 없애고 필요시 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했고, 동거가족의 격리도 간소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식으로 재택치료 방식을 일부 변경했다.

7일 오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브리핑을 공동으로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을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17만 명 수준까지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 "13만~15만명이 정점…10만명 20일 이상 나와도 대응"

질병청은 이렇게 전망한 근거로,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다고 설명했다.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3만 명 정도 이상의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문가들은 10만에서 최대 20만까지 예측했지만 당국은 2만~3만명으로 보수적으로 봤던 것에서 대폭 입장이 변화한 셈이다. 

이는 정점에 대한 전망이고,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확진자 규모 10만명이 2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대응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환자 등의 입원 치료를 위한 병상은 2만 6500개까지 확충해 고위험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중증 환자 기준으로 하루 10만 명의 확진자까지도 대응 가능한 병상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하루 확진자 13만~17만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 모형"이라면서 "평균치로 따진다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들로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발생했다. 주말이 포함되었는데도 사흘째 3만명대를 기록해 주중에는 이보다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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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건강 모니터링 안해…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등)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나눠 집중관리 환자 중심의 건강모니터링에 나선다고 밝혔다.
 
60세 이상과 50세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해 이들에게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을 유지하지만 일반관리군에게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또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도입했다.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역학조사 방식이다.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또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필수적 목적 외출이 허용됐다.

동거가족의 격리 간소화 내용으로는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통보(7일)를 확진자를 통해 실시하게 된다. 격리 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동 격리 중 확진 되면 다른 가족의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하는 것으로 간소화된다. 격리 해제 시에도 별도 보건소 통보 없이 7일 후 자동 해제된다.

◇ "모니터링 기관과 연락 안되는 것도 개선될 것"

최종균 중수본 재택치료반장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2020년 2월부터 의료단체와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주로 전화 상담인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갖췄다"면서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를 청구한 의료기관이 한 1만 개가 넘는다. 전체 의료기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 있고 그 관련된 지출이 700억 원 정도다. 이를 계산해 보면 350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비대면 진료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우선 확진자 급증으로 재택치료 대상자가 늘면 동네 병의원에서 이를 담당하는 비중도 커져야 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겠다고 동네 병원 2369개소가 신청했고 현재 1182개소가 운영중"이라면서 "호흡기클리닉와 403개소와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192개소가 재택치료 관리를 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개소, 그리고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12개소"라고 덧붙였다. 

이 통제관은 '지금도 모니터링 중인 보건소, 병·의원 등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재택치료자들이 많은데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여러 업무가 많아져 대기가 걸린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보건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에 아마도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2.2.7/뉴스1

◇ 문재인 대통령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고 봄이 오기 전이 가장 춥다고 한다"며 "(지금이) 일상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라며 새로운 방역·의료 체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새 학년, 새 학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클 것이다. 신속항원검사의 활용 등 학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자체에는 "방역과 의료 대응의 지역 사령탑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고 국민들에게도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