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얼마나 가파른지…00년생 64만명→21년생 '20만명대'
- 22-02-01
작년 1~11월 출생아 24만명…연 20만명대 예상
인구감소시점 8년 앞당겨져…잠재성장률 '직격탄'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지금 20대 초반인 2000년생(64만명)의 약 40%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고음이 끊이질 않는다.
올해 우리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3%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나, 인구절벽에 가로막히는 시점이 머지않아 우려를 자아낸다.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코로나19 이후 잠재성장률이 생산 인구 감소에 따라 급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11월 누계 출생아 수는 24만4016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5만2696명)보다 8680명 감소했다. 최근 월간 출생아 수가 2만명 내외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연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 공산이 크다.
연간 출생아 수는 이로써 2년 연속 20만명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0년 기록된 출생아 수는 27만2337명으로, 사상 처음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한민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70만명을 넘었다. 그러다 2000년 64만명, 2005년 44만명에서 2017년 30만명대로 추락했다.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생아 수 하락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오는 2023년 23만명으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약 20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총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다. 통계청은 총인구 감소 시점을 2년 전 2029년으로 예측했으나, 지난달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면서 '2020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구 감소 시점이 기존 예측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이후로도 우리나라 총인구는 현 5184만명(2020년)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6만명 내외로 줄어든다고 통계청은 내다봤다. 이어 2030년에는 5120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0년에는 1979년 때의 인구인 3766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혼인 건수 감소세도 심상찮다.
지난해 1~11월 혼인 건수는 17만2748건으로 1년 전(19만1363건)보다 9.7% 급감했다. 연간 혼인 건수도 사상 처음 20만건 아래로 내려갈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뜩이나 인구 수가 줄어드는 판국에 혼인마저 위축돼 출생아 수가 더욱 적어지면, 지난달처럼 인구 감소 추세가 당초 예상보다 가팔라질 수 있다.
인구 감소는 당장에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여년 뒤부터는 급격하게 체감되는 구조를 띠고 있다.
통계청 최신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38년(2963만6000명)에 3000만명 선이 붕괴된다. 불과 16년 뒤 일이다. 이후 2062년(1985만5000명)에는 2000만명 아래로 낮아져 지금의 반토막 수준이 된다.
인구 감소는 사회 내 노동 투입량을 떨어뜨려 잠재성장률을 낮춘다. 투입량을 다시 늘리려면 여성·노인 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하거나, 출산 확대로 인구 구조 자체를 손보는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1월 펴낸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이 정책대응 없이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2060년 1인당 잠재성장률이 현 2%대에서 연간 0.8%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OECD 평균(1.1%)을 밑돌며, 캐나다와 함께 38개국 중 공동 꼴찌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200만원 수준의 바우처와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각종 복지로 저출산 기조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3+3 육아휴직제' 도입 등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을 장려 중이다. 공공보육 확충과 다자녀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차기 대통령 후보들의 복지 경쟁 역시 치열하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도입,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달 10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의 정액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액 현실화와 자녀 출산 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인구 감소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거나 정부의 한 발 늦은 대처에 정책 효과는 크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과 자본은 투입량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 잠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효율성을 전반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기업 규제를 개혁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해 연구개발(R&D)과 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뉴스포커스
- '주점 간판' 달고 불법 게임장 운영한 30대 우즈벡 여성 체포
- 라운드 예약도 앱으로 손쉽게…선호도 1위는 '카카오골프예약'
- "때려죽일…누굴 가르친다고" 얼차려 사망 동료 훈련병 父 분노
- 野 "22대 국회 '해병대원 특검법' 재발의 촉구…반드시 통과 시킬 것"
- “의사는 자기 역할에 충실한 전문가일 뿐…돌아올 명분 달라”
- 홍준표 "SK가 통신 재벌로 큰 건 노태우 덕…1조4천억 정도는 각오해야"
- 전 육군훈련소장 "'훈련병 얼차려 사망' 전적으로 군 잘못"
- 국힘, 금투세·종부세 '감세카드'로 반전 노린다
- '구속 송치' 김호중 운명 가른 결정적 순간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