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3년만에 총수 다시 구속, 삼성 충격에 휩싸여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3)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일가에 △미르·K스포츠재단 204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정유라 승마지원 77억9735만원(약속 금액 213억원) 등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를 위해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도 있다.

뇌물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위반)와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며 삼성은 그야말로 깊은 충격에 빠졌다.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후 약 3년여만에 파기환송심에서 재구속되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부회장이 '영어(囹圉)의 몸'이 되는 것은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날로부터 무려 1078일만이다.

서울고법 안팎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삼성 관계자들은 선고 결과를 접하자마자 큰 충격에 빠진 듯했다.

일부는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큰 목소리로 억울함과 부당함을 호소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 관계자들도 공식 입장을 자제한 채 "실망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80여년 삼성 창립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총수이면서 2번째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선고 직후부터 삼성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요 계열사들에서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비상경영에 버금가는 체제 전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 깃발의 모습/뉴스1 © News1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투자나 채용 같은 일반적 경영계획상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조원대의 자금이 수반되는 대형 인수합병(M&A)이나 사업구조 재편처럼 총수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잠정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분석이다.

재계 안팎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국내 1위 대기업인 삼성의 총수가 사상 초유의 '재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탄식이 흘러나온다.

무엇보다 국내 시가총액 1위이자 삼성의 최대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의 옥중경영만으로 현재 처해있는 엄중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도체 시장에선 세계 1위인 메모리 분야 외에도 시스템 반도체 영역에서 2030년까지 1위를 달성하겠다는 '반도체 비전'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스마트폰 시장에선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세계 2위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가 휘청거리는 동안, 삼성이 경쟁사들을 확실하게 따돌릴 만한 '초격차' 전략을 펼치는 데에 한계가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부회장이 오랫동안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와 이를 토대로 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모바일,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종 혁신제품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의 오너가 뇌물 혐의를 뒤집어쓰고 재구속됐다는 점은 대외 평판 악화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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