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가속화 장점에도 금융안정성, 사생활침해 위험"

미국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면 다양하고 더 빠른 결제수단이 생길 수 있지만 금융안정성 위험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발생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밝혔다. 

연준은 23일(현지시간) 디지털 달러와 관련한 첫 백서를 공개하며 앞으로 수 개월 동안 더 활발하게 진행될 디지털 달러 관련 논의의 포문을 열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성명에서 "대중, 의회, 광범위한 주식보유자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미국에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통화(CBDC)의 장단점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연준은 백서에서 "결제시스템이 계속 진화하면서 CBDC가 개인과 기업에 안전한 디지털 결제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국가간 결제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달러가 현재 금융시스템을 매개로 거래될 수 있다면 미국에 "최적"(best suit) 통화가 될 수 있다고 연준은 예상했다. 

하지만 위험도 엄연히 존재한다고 연준은 지적했다. 금융안정성을 유지하고 디지털달러가 "기존의 결제수단을 보완하도록" 명확하게 만드는 과제가 있다고 연준은 밝혔다. 

또 CBDC가 미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정부가 "불법 금융을 물리칠" 권한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문제도 있다고 백서는 적시했다. 

하지만 연준은 현 시점에서 어떠한 정책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디지털 달러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도 권고하지 않았고 연준이 CBDC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연준은 백서에서 "구체적 승인법률의 형태로 의회와 위원회가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는 한" CBDC를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준은 앞으로 120일 동안 CBDC의 잠재적 비용과 혜택과 관련한 대중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일정은 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