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기업 백신의무화' 명령 효력 상실…연방대법원 제동
- 22-01-14
보수성향 대법관 6명 모두 반대 의견
보건종사자 접종 의무화 정책은 찬성 우세로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의 제동으로 민간기업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 정책이 효력을 잃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3일(현지시간)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에 6대 3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모두 반대표를 행사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OSHA는 10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8400만명의 미국인들의 백신 접종을 요구할 권리를 의회로부터 부여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수 의견은 코로나19로 인한 도전이 있다고 해서 연방기관이 의회가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일 직원 수가 최소 100명인 회사들은 직원이 완전한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매주 검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효했다. 미접종 직원들은 진단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제했다. 이를 어길 시 기업이 과태료를 물게 했다.
FT는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기록적인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료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는 5대 4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과 브렛 케버노 연방대법관은 진보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워싱턴주 태권도와 체육계 대부 윤학덕 관장 추모식 열려
- “워싱턴주 정부납품 원하는 한인분들 오세요”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온라인 교사연수 실시
- “한인여러분, 부동산 매매 및 투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한인 비즈니스를 위한 안전세미나 성황리에 열려
- 시애틀영사관 전문직 행정직원 채용한다
- 구순 앞둔 성옥순시인 두번째 시집냈다
- 워싱턴주 음악협회 정기연주회 매진임박 “20% 할인 혜택도”
- 시애틀오페라 '한국인의 날'행사 성황리에 열려(+영상,화보)
시애틀 뉴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 시애틀에 처음으로 네덜란드식 자전거교차로 들어서
- 세인트 헬렌스 일부 등산로 평일 폐쇄한다
- 프레메라 가입자, 멀티케어 소속 병원서 치료 가능하다
- 워싱턴주 산양이 줄어드는 원인은?
- 보잉 유인우주선 '스타라이너', 6월 다시 시도한다
- 워싱턴주 장기요양 보험은 미 전국적 '시금석'이다
- 워싱턴주 펜타닐 마약해독제 무료로 우송해준다
뉴스포커스
-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장관 3차례 통화…그 사이 박 대령 해임
- 채상병 특검 결국 부결, 전세사기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
- "대통령, 의료붕괴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을 것…타협 절차 중요"
- '계곡 살인' 이은해 "그날 성관계 문제로 다투다 장난"…父 "천사였던 딸 믿는다"
- "골프채 손잡이로 남현희 조카 때렸다"…전청조, 아동학대 혐의 기소
- "소주 딱 한 잔만"…오늘부터 식당에서 잔술 판다
- '中 직구' 쉬인서 산 어린이 신발 '불임 성분' 428배 초과
- 박훈 "강형욱, 퇴직금 9670원 황당 변명…업무감시 CCTV, 극악한 불법행위"
- 원전 오염수 방류 후 9개월…'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뤄지나
- '고령화' 한국 미래 실질금리 내려간다…"수명 늘면 금리↓"
- 홍준표, 이강인 이어 김호중 인성 비판…"가수 이전에 인간이 돼라"
- 北, 서해 남쪽으로 미상 발사체 발사…日 "탄도미사일 추정"
- 한중일 협력 물꼬 텄지만…'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에 못 넣었다
- "지분 요구 아냐" 한일 정상 선긋기…'라인사태' 장기화 불가피
- 檢 "배모 씨, '김혜경' 음식 배달해 받은 돈으로 재산 불렸나"
-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30일 개원 즉시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