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도입하는 '백신여권' 필요할까…유럽선 차별 논쟁도
- 21-02-25
유럽에서만 13개 국가 도입…프라이버시 지적도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봉쇄 완화가 검토되면서 '백신 여권' 도입 논쟁도 거세지고 있다. 백신 여권이란 백신 접종자에게 해외여행이나 공연, 스포츠 행사 관람 등을 허용해주는 인증서다.
몇몇 국가는 관광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며 백신 여권 도입을 결정했지만, 역차별과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25일 외신들에 따르면 백신 여권은 유럽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다.
프랑스 현지언론 프랑스24에 따르면 지난달 백신 여권을 발급한 아이슬란드를 시작으로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포르투갈 등 이미 13개 국가가 백신 여권을 도입했거나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4단계 봉쇄 완화 로드맵을 발표한 영국에서도 보리스 존슨 총리가 국내용으로 백신 접종 상태 증명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태국은 백신 접종을 받은 여행객의 2주 격리를 3일로 단축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목표로 백신 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업계도 백신 여권 도입에 발맞춰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승객의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접종을 여부를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인 '트래블 패스'를 준비 중이다.
싱가포르 항공을 시작으로 에티하드·에미레이트·카타르항공, 에어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사를 포함한 20여개 항공사와 준비 중이다.
IAEA는 세계 각국이 여행 재개를 위해 디지털 백신 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백신 여권이 일부 계층에 특권을 줘 차별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백신 공급이 국가마다 차이가 나고, 임신부나 알레르기 반응 등의 건강 문제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백신 여권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백신 접종 여부를 밝히는 것이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로즐린 바슐로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백신 여권을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영국왕립학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보고서도 아직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 것이 이르다며 법적·윤리적 기준 충족과 국제 표준화 등 12가지 선행 조건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과 세계보건기구(WHO)도 백신 여권 도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아직 유럽 인구의 3%만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다며 백신 여권 도입 결정을 미루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WHO도 해외 여행객의 입국 허용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현재로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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