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 정부, 위드코로나·내수회복 전제 3.1% 성장 목표

"인플레 최대 복병…美유동성 회수 따른 금융시장 충격 가능성"

정부가 일상회복을 전제로 새해 3.1% 경제성장을 목표로 잡았으나 재정여력은 작아지고 대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대내외 상황이 녹록지 않아 목표 달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엔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이 후보는 한발 물러섰던 국토보유세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재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건물을 제외하고 토지에 세금을 물려 이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이다.

그는 경기지사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토보유세 1%는 50조원가량"이라며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지급하는 기본소득 목적세로 신설하면 약 80~90% 국민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순 수혜자가 된다"고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앞서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에 편입하고, 실수요자인 1주택자엔 세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는 유지하되 1주택자 세부담은 완화하고, 양도세율을 낮춰 매물 잠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해 현재 1~3%인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구간을 단순하게 바꾸고,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해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을 완화할 생각"이라고도 밝혔다. 청년주택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도 언급했다.

다만 두 후보 모두 5년간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해 누가 당선되든 공급물량은 확대될 전망이다.

원전정책의 경우 이 후보는 감(減)원전, 윤 후보는 'K원전 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사실상 탈원전 정책 전면폐기를 선언했다.

에너지정책도 차이가 있다. 이 후보가 2050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되 달성시기는 204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 재설계에 나서겠다고 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코로나19도 여전히 변수다. 점진적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간다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내수가 회복되며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이 지속되면 방역강화가 내수회복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만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존재는 하지만 올해와 같다고 보긴 어렵다"며 "시간이 지나며 치료제 등을 통해 관리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백신에 이어 새해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가 중증화율을 낮추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 등 주요국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투자은행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마친 뒤 연말까지 최대 4차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달러강세(원화약세) 추세가 이어지며 우리 기업 수출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기업은 가격 경쟁력 제고와 원화환산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국내 물가엔 악재가 될 수 있다.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를 올릴 수 있어서다. 새해에도 고물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경우 물가는 더 뛸 수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5% 올랐고, 새해에도 2.2%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본다.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신흥국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성 교수는 내년 경제의 가장 큰 변수로 인플레이션을 꼽으며 "이에 따른 미국 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인플레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회수는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