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보험회사가 불성실하게 일하나요?(변호사협회 칼럼)
- 21-12-30
<<이 칼럼은 워싱턴주 한미변호사협회가 한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상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고한 것 입니다. 이 칼럼은 법률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정보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당신의 보험회사가 불성실하게 일하나요?
우리는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면서, 우리가 보험 회사를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이 우리를 위해 있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해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니까요. 우리는 보험 회사가 친구처럼 정직하게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고객들이 심각한 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가 난 후의 초기 경험에 대해 저에게 전화할 때, 고객들은 혼란스럽거나 실망해 계십니다. 고객들은 몇 년간 이용해왔던 그들의 보험 회사가 왜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며 의료비 납부를 거부하거나 사고 조사에 늦장을 부리는지 저에게 묻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행동들은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회사들이 보통 수천만 달러 규모의 회사이며 주주들에게 인상 깊은 숫자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보험 회사들은 합법적인 보험 청구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워싱턴주에는 보험 계약자들을 보험 불성실의 경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워싱턴주에는 워싱턴주 보험 공정 행위법(IFCA, Insurance Fair Conduct Act) 및 소비자 보호법(CPA, Consumer Protection Act)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보험 회사와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보험 회사의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1.청구에 대한 조사 실패: 워싱턴주의 보험사는 청구를 자세하게 조사하여 평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한 달 이상 조사를 거부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이는 보장(커버리지)을 거부하는 전형적인 불성실 행위입니다.
2.지속적인 연락 부족: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와 신속한 방식으로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회사에 전화했다면, 보험 회사에서는 하루 정도 내에 연락하여 피보험자에게 회복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전화하여 음성 메시지를 남겨도 전화가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 응답을 받는다면, 이것도 보험 회사에서 청구를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3.지나치게 지연되는 처리: 위에 언급된 것처럼, 보험 회사는 불필요한 지체 없이 청구를 처리해야 합니다. 고객은 사고를 정리하고 청구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보험 회사에서 몇달 동안 시간을 끈다면 이것은 또 하나의 보험 불성실의 징후입니다.
4.심하게 낮은 합의금 제안: 대부분의 보험 청구는 합의를 통해 해결됩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면 돈을 잃을까 걱정되어 많은 보험 계약자가 변호사를 쓰지 않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사실 보험 회사에서는 피보험자의 변호사를 대응하게 되는 순간부터 합의금을 더 고액의 범위로 올리는게 관례입니다. 만일 자동차 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었거나, 직장에 휴가를 내야 했거나, 새 차를 사야 했거나, 차 수리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경우에는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5.정당한 보험 청구를 지급 거절: 보험 회사에서 정당한 청구에 대한 지급을 딱 부러지게 거절하는 것은 불성실에 해당합니다. IFCA 위반의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변호사가 귀하를 대변하여 IFCA 및 CPA에 근거하여 손해 배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회사와 관련된 맥락에서 ‘불성실(bad faith)’이란 단어를 듣는 데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학력의 지적인 개인조차도,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자들을 보살피는 게 아니라 보험 회사의 수익과 이익 증대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지인이 혹시라도 보험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칼럼을 쓴 Catherine Fleming변호사는 워싱톤주 한미변호사협회의 이사입니다. 한인생활상담소 (소장: 김주미)에서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문의: cf@cfleminglaw.com.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 시애틀경전철 무임승차 단속 강화하니 "조심해야"
- 일부 페리 탑승대기 시간 길어졌다
- 오리건 해안 홍합채취 금지됐다
- 코스트코 핫도그 가격 '1.50달러' 안올린다
- 시애틀찾은 연방의무감 "고독은 전염병, 우리 모두 대처해야"
- 워싱턴주지사 출마한 퍼거슨장관 공직자 윤리위반 시비
- 워싱턴주 식당서 오늘부터 플라스틱용기 사용금지된다
- 워싱턴주 차나 주택 보험 왜이리 비싼가? "보험료 인상이유 밝혀라”
- 시애틀경찰국장은 ‘파리목숨’인가? 디아즈 국장 해임 놓고 논란
- 아마존 드론 장거리 배송 승인 얻었다
뉴스포커스
- '광주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에…전세사기 폭탄 떠안은 청년들
- 밀양 성폭행 세번째 가해자 신상공개…"결혼해 딸 낳고 명품 휘감았다"
- 초등생이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개XX"…母는 교사 폭행
- '복귀냐 사직이냐' 기로에 선 전공의…"안 돌아간다, 의료붕괴 서막"
- "법 앞에 예외 없다"는 이원석, 지휘부 바뀐 중앙지검…김건희 소환 언제?
- 저축은행, 부동산PF 대출 연체액 석달새 ‘급증’…“2분기 더 악화된다”
- "아직 탐사 단계인데"…대통령까지 나선 유전 테마株 '활활'
- 포항 석유 탐사 주도한 美 전문가 내일 방한…검증 결과 신뢰도 제고
-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보고서에 "임성근, 안전 의무 다 안 해" 적시
- 민주, '김정숙 기내식' 공세 되치기…"尹 술자리 비용도 공개하라"
- 5월 물가 2.7% 10개월來 최저…"할당관세 등 안정세 지속 총력"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한 총리 "북 도발 즉각조치"
- 복귀명령 해제하고 사직서 수리…오늘 '전공의 출구' 연다
- 양양 가는 고속도로에 누군가 돈 뿌려… 차 세우고 줍기 소동
- "K-스낵 대표 주자 거듭"…오리온 '꼬북칩' 인기에 美 공장 짓나
- K-콘텐츠 수출 1% 늘면 관광객 0.25%↑…"관광 연계 정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