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재분배
- 21-12-29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 내년 1월 최종 결론
운임 인상 제한, 공급·서비스 축소 금지 병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게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29일 백브리핑을 통해 공정위 사무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이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일부 항공노선에서 독과점이 우려돼 일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우선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공항 슬롯 중 일정기준의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준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사가 반납하면 항공당국이 다시 배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국공항 슬롯은 혼잡공항(레벨3)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여부를 결정한다.
또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게 배분하는 운항 권리인 '운수권'도 일부 반납하도록 해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할 방침이다.
![]()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운수권 재배분은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인천~런던 등 다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속한다.
이같은 구조적 조치 이행 때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좋지 않아 다른 항공사의 노선 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엔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상황을 고려해 조치변경이 추후 가능하도록 조치의견을 담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비롯 기타시장 6개 등 총 119개 관련시장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항공여객은 수요대체성, 과거 외국 항공사간 결합사례 등을 고려해 도시-도시간 각 왕복노선을 시장으로 획정했고, 국내선은 김포에서 제주에 가는 경우 돌아올 땐 배편으로 부산에 오고 KTX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 편도노선으로 획정했다.
항공화물은 국가 간 육로운송 가능성, 통관제도, 그간 외국 항공사간 사례 등을 고려해 한국⇄지역권 노선별 편도로 시장을 획정했다.
시장획정 뒤엔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 및 역량 △경제분석 결과 △초과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1개 사업자 점유율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점유율 75% 이상이다.
고 국장은 "통합 항공사가 독점력을 행사하는 노선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5가지 평가요소를 갖고 경쟁제한성 등을 평가해 조치대상이 되는 노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은 여객보다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라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아주 소수 노선에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조치대상 노선 비율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측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6월 말까지 관련 경제분석을 마치려 했으나 대상 노선이 계열LCC를 포함하면 250개로 많고 화물시장도 추가 분석하게 돼 10월말 완료됐고, 의견조회와 관계부처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의 등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사 결합건은 국내 최초 사례다.
다만 공정위가 먼저 심사를 마쳐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이 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총 7개국이 심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5일 토요산행
- 삼성 이재용, 시애틀서 아마존 CEO만나
- “한인상공인 여러분,그랜트나 대출기회 넘쳐요”
- “22일 베냐로야홀서 무료 공연 즐기세요”
- “전주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신청하세요”
- 한인학부모회 미술대회서 리아 최,엠마 양 ‘대상’
- 서북미문인협회 20회 뿌리문학신인작가상 공모한다
- 창발 한인들 참여하는 자선기금마련 테니스대회 개최한다
- “시애틀 한인여러분, 호주와 뉴질랜드여행 어때요?”
- 한국학교서북미협의회, 5개 행사 종합시상식 열어(+화보)
- 이번 주말 제74주년 6ㆍ25 합동기념식 열린다
- 재미대한탁구협회 회장배 대회 열린다(+영상)
- 시애틀 통일골든벨 ‘성공’…김환희군 1등 영광 차지(+영상,화보)
- <속보> 오늘 정부납품 세미나서 한인상공인 위한 플렉스 펀드도 설명
- [신앙칼럼-최인근 목사] 기다림의 미덕(美德)
- 오리건 김성주의원 차남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
- “윤혜성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 타코마한인회, KWA‘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신청’돕기로
- 시애틀 한인마켓 주말세일정보(6월 7일~ 6월 10, 6월 13일)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8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8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시애틀 매리너스 23년만에 디비전 1위 노린다
- "타코마 교차로 위험 알고도 방치해 6명 사망"(영상)
- 애완견 데리고 캐나다 가는 것 어려워진다
- <속보> 지난 주 사망한 유명 워싱턴주 우주인 앤더스 사망원인은 ‘타박상’
- MS-애플-엔비디아 시총 1위 두고 사투…‘시총 삼국지’
- 억울한 살인죄 뒤집어쓰고 23년 복역했지만 "보상은 안돼"
- 시애틀 차이나타운 전 베트남마켓 건물서 화재 발생
- 스타벅스 '단골도 등돌려'...좋은 시절 끝났나
- 시애틀지역 세입자 강제퇴거 소송 빨라진다
- 킹 카운티 홈리스 업무수장 돌연 해고돼 '논란'
- 시애틀고교서 또 총격사망사고 ‘캠퍼스 안전’우려
- 지구사진 찍은 워싱턴주 우주비행사, 소형 비행기 조종중 추락사(영상)
- 미국주택구매 희망자 71% “모기지 인하 기다린다”
뉴스포커스
- 의대생 유급 막는다…'1학기 미이수 과목' 2학기에 추가 개설
- 보건노조 "우리가 욕받이냐…예약 취소 업무, 의사가 직접 해라"
- "국민연금도 나누자"…이혼 후 '분할연금' 신청 10년새 6.5배 증가
- 오사카행 티웨이항공 11시간 지연…310명 중 204명 출국 포기
-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소환조사
- '명품백 의혹' 최초 폭로 기자, 경찰 조사 출석 "디올백 돌려달라"
- 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서류 위조' 새만금 레저 사업권 박탈
- "'비서 성폭행' 안희정 8347만원 배상"에 김지은 항소…안희정은 포기
- 전북 지진피해 신고 400건 육박…주택·건축물 365건, 문화재 6건
- 동해 가스전 '대왕고래' 시추 예산 확보 난항…산업부 "국회 계속 설득"
- 고도화되는 시리vs빅스비, 누가 더 똑똑할까…'AI 비서 대전'도 뜨겁다
- 인천공항 안에서 테니스 친 커플 "야구도 할 기세, 무개념"[영상]
- '18일 총파업' 동네의원 절반 이상 동참…"후배들 다침에 선배의사 분노"
- 공매도 금지, 내년 1분기까지 연장…"전산시스템 구축 먼저"
- 최재영 "김건희 여사, 대통령 사칭하고 국정농단"
- 유재환 母 "신변 비관 아들, 산소호흡기 떼려고 몸부림…소변줄도 뽑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