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슬롯·운수권 재분배
- 21-12-29
공정위 심사보고서 상정, 내년 1월 최종 결론
운임 인상 제한, 공급·서비스 축소 금지 병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과 관련해 경쟁제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이들이 보유한 공항 슬롯(시간당 이착륙 허용 횟수)과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게 하는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정위는 29일 백브리핑을 통해 공정위 사무처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당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이날 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사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하면 일부 항공노선에서 독과점이 우려돼 일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항공당국인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시정조치 방안을 협의해왔다.
공정위는 우선 두 항공사가 보유한 한국공항 슬롯 중 일정기준의 슬롯을 반납하게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기준은 '경쟁제한성이 추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점유율 증가분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이에 따라 일정한 수의 슬롯을 반납하고 추후 항공사가 원하는 경우 재배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항공사가 반납하면 항공당국이 다시 배분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외국공항 슬롯은 혼잡공항(레벨3) 여부, 신규진입사의 슬롯보유 현황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협의해 이전여부를 결정한다.
또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게 배분하는 운항 권리인 '운수권'도 일부 반납하도록 해 국내 항공사에 재배분할 방침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운수권 재배분은 한국과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항공비자유화 노선'에 한해 잔여 운수권이 없어 신규진입자가 운수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인천~런던 등 다수 유럽노선, 중국노선, 동남아 일부 노선, 일본 일부 노선 등이 속한다.
이같은 구조적 조치 이행 때까지는 운임인상 제한, 좌석 등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조치 이행기간으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제시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현재 코로나19로 항공수요가 좋지 않아 다른 항공사의 노선 진입이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다.
구조적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부 노선엔 예외적으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상황을 고려해 조치변경이 추후 가능하도록 조치의견을 담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항공기정비업 비롯 기타시장 6개 등 총 119개 관련시장 각각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항공여객은 수요대체성, 과거 외국 항공사간 결합사례 등을 고려해 도시-도시간 각 왕복노선을 시장으로 획정했고, 국내선은 김포에서 제주에 가는 경우 돌아올 땐 배편으로 부산에 오고 KTX 등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부분도 있어 편도노선으로 획정했다.
항공화물은 국가 간 육로운송 가능성, 통관제도, 그간 외국 항공사간 사례 등을 고려해 한국⇄지역권 노선별 편도로 시장을 획정했다.
시장획정 뒤엔 △시장점유율 △경쟁사의 존재 및 역량 △경제분석 결과 △초과공급 △신규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고려해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은 1개 사업자 점유율 50% 이상 또는 3개 사업자 점유율 75% 이상이다.
고 국장은 "통합 항공사가 독점력을 행사하는 노선이 이미 형성돼 있다"며 "5가지 평가요소를 갖고 경쟁제한성 등을 평가해 조치대상이 되는 노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은 여객보다 신규진입이나 증편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서비스가 동질적이라 경쟁제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아주 소수 노선에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평가했다"고 했다.
다만 "조치대상 노선 비율은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심사결과에 대한 피심인(기업)측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6월 말까지 관련 경제분석을 마치려 했으나 대상 노선이 계열LCC를 포함하면 250개로 많고 화물시장도 추가 분석하게 돼 10월말 완료됐고, 의견조회와 관계부처 및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의 등에도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공사 결합건은 국내 최초 사례다.
다만 공정위가 먼저 심사를 마쳐도 해외 경쟁당국에서 심사를 종료할 때까지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현재 이 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총 7개국이 심사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 600명 ‘코리아 나이트’서 스트레스 확 날렸다(+영상,화보)
- K-SCAN 한인상공인 길잡이 역할 돋보인다
- [화보] 코리아나이트 신나고 재미있었다
- 벨뷰통합한국학교 전통혼례식 "참 멋있어요"(+영상,화보)
- “FWYSO 봄 연주회에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UW동아시아도서관, 김봉준 작가 초청 행사
- [기고-샘 심] 제44선거구 워싱턴주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이유
- 오리건 한인, 어머니 숨지게 한 양로원에 1,000만달러 소송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서북미 좋은 시-이춘혜] 나그네 길에 길동무
- 샘 심 시애틀한인회 부회장도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시애틀 영사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개최
- 한인2세들이 시애틀 영자신문 인수했다
- 미국프로축구 열린 시애틀 축구장서도 "Korea"
- 코리아나이트 행사 전‘코리안 푸드트럭’운영
- 시애틀영사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 입찰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5일 토요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25일 토요산행
시애틀 뉴스
-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 잘렸다
- 시애틀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올랐다
- 워싱턴주 10대 소년 하이킹중 400피트 절벽 아래로 추락했는데 경미한 상처만
- 빌 게이츠 전처 멀린다, 여성 인권단체에 10억달러 기부
- 시애틀지역 정신질환자 자연환경서 치료한다
- 시애틀서 가족부양하기 전국 '탑5'
- 시애틀지역 주민들 여행 선호지가 바뀌고 있다
- 시애틀 유명 정치로비회사 파산 모면했다
- 미국 대선 앞두고 국가부채 '부각'…"10년물 국채금리 10%"
- 한국 유명베이커리 파리바게뜨, 린우드점 드디어 내일 오픈한다
- 이런 사람이 시의원이었다니…50대 전 바슬시의원, 20살 여자친구 살해
- 시애틀 여름축제 서막 '프리몬트 페어' 다음 달에
- “아번경찰관 총격은 정당방위 아니다”
뉴스포커스
- '尹 축하난' 거절 인증 릴레이 시끌…"난이 무슨 죄"
- 김정숙 여사, 文전용기 인도 순방때 '기내식 6292만원'
- '명품백' 최재영 11시간여 2차 조사…"김 여사, 대통령실·보훈처 직원 연결"
- SK 흘러간 '노태우 비자금'…국고환수 대신 노소영 몫, 왜?
- 이성윤, 김건희 7대의혹 '종합특검법' 발의…도움 준 공무원도 수사
- 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복귀시 불이익 최소화"
- 최태원 1.4조 어디서 마련하나…'세기의 이혼'에 SK 지배구조 영향권 2
- 매일 '159명' 담배로 사망…'흡연천국'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
- 8월부터 '성범죄 전과자' 운전학원 강사 자격 취득 못한다
- 전세사기법 개정 '청신호'…피해자단체 "정부대안, 정상 작동땐 일부 수용"
- 급등한 집값 'MB 시절'로 되돌리면, 혼인건수 25% 증가한다
- '돈봉투 의혹' 송영길, 163일 만에 석방…"무죄 입증할 것"
- "길, 김호중과 1~3차 함께"…스크린 골프장→식당 이동 CCTV 포착
-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8억 현금으로 지급해야"…역대 최고액
- '文 전 사위' 수사 중앙지검 이관?…전주지검 "바뀌는 거 없다" 일축
- 내년 대학 무전공 선발 총 3만 7935명…2만 8010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