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전국 콘퍼런스에 참석

美내 한인 및 한미관계 문제 논의…"입양인 시민권 법안 집중 논의"

한국계 미 연방하원 의원 4명이 내년 1월 한인 및 한미 관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내년 1월11일부터 13일까지 ‘2022 KAGC 전국 콘퍼런스’를 개최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대표는 콘퍼런스에선 입양인 시민권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 한국계로 미 하원에 진출한 메릴린 스트릭랜드과 앤디 김(이상 민주당), 미셸 박 스틸과 영 김 의원(이상 공화당)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으로 한국계 연방하원 의원 4명이 같은 자리에 앉아 앞으로 한인들과 한미관계 등에서 어떻게 협력하면서 활동할지 초당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KAGC는 그간 매년 미국내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 한미관계 등과 관련해 콘퍼런스를 개최해 왔지만, 지난해와 올해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개최를 하지 못했다.

송원석 사무총장은 “콘퍼런스 행사에 150명 정도가 참여할 예정이고, 대다수가 대학생들”이라며 “이번 콘퍼런스에선 입양인 시민권 법안(Adoptee Citizenship Act·ACA)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ACA는 지난 2001년 소아시민권법 시행 당시 성인이 됐던 해외 출신 입양인들에게 ‘자동적이고 소급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KAGC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입양인 중 2만5000명~4만9000명이 시민권이 없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11만2000여명이 입양됐으며 그중 약 2만명의 시민권 취득 여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KAGC는 “해외 입양 과정 중 시민권 취득은 복잡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많은 입양 가정에서 충분한 정보 부족, 변호사로부터 잘못된 정보 취득, 의도적 이유 등으로 입양인의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소아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인이 입양 가정의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바꿨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해당 법안을 2001년에 서명했다.

그러나 당시 적용대상을 시행일(2001년 2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18세 이상’인 입양인들은 시민권을 받지 못해 여전히 취약 지대에 머물고 있다.      

ACA는 지난 2016년부터 회기 때마다 발의돼 왔지만, 미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회기에도 법안이 발의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11명(민주 6명, 공화 5명)과 58명(민주 30명, 공화 28명)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다.

콘퍼런스 기간인 내달 12일 저녁에 열리는 축하 행사에는 로버트 메넨데스 상원 외교관계위원장, 에디 버니스 존슨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장,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참석하고,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참석 예정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오른쪽)와 송원석 사무총장이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사무소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 뉴스1(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한편, 김 대표는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내란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2024년 (대통령)선거가 그 (내란 상황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미국의 정치권은 “내년 중간선거에 99%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외교나 국제문제를 볼 겨를이 전혀 없다”면서 “이런 (변화를) 전제하지 않고선 한반도의 평화나 남북미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선 핫이슈가 종전선언이다 보니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때가 많다. 한미관계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이슈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져선 안된다”고 토로하면서 “(미국이) 선거 시즌으로 가면 (한국이) 한미 관계에 있어 뭔가 어필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그는 종전선언과 한반도평화법안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른 사람들 언급이 아닌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언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부와 NSC(국가안보회의)내 넘버2가 하는 언급은 다 립서비스”라고 했다.  

그는 또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때 북미간 접촉이 이뤄지게 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미 의회를 무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지금 미 의회에 캠페인성으로 한반도평화법안을 갖고 가면 (의회내) 4분의3은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라 안 된다. 평화나 북한 문제는 ‘정부 대 정부’의 외교력을 갖고 하는 게 유리하고, 로키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미 공화당 의원들의 종전선언 반대 서한에 참여한 미셸 박 스틸 및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에 대해 일부에서 비난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의 뜻을 표하면서 “미 의회 안에서 (입법을) 성취하려는 활동가의 눈에서 볼 때 두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