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회백] 국가 권력 대 개인의 자유
- 21-12-20
이회백 의사(머서 아일랜드 거주)
국가 권력 대 개인의 자유
현재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방역 정부 정책에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마스크 착용 거부로부터 거리두기 불복종, 예방접종 거부 등 다양하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의 행태가 너무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전에도 미국에선 거부나 반대의 예들이 많았다. 차 안전벨트 착용거부, 자전거나 오토바이 헬멧 착용 거부, 의무적인 차 에어백 장치 반대 등도 수다했다. 하지만 요사이 그런 저항은 없어지거나 극히 약해졌다. 자전거 헬멧 미착용자를 보기 힘들고 어린 아이 들 조차도 멋으로 착용하는 듯 다들 쓰고 탄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정부의 시책에 따르는게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이 바뀐 탓이 아닌가 싶다.
총기 규제는 현재도 총기소유의 ‘자유’를 정부가 제한하는 것을 거부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매일 숫한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
종교를 탄압하는 유럽을 피해 미국에 온 초기 이민자들은 정교분리를 헌법에 명시해 정부가 종교탄압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정부의 코로나백신 의무화가 개인 자유권 침해라는 주장에는 법원이 최근 동의했다. 그런데 우리 한인들은 정부의 시책이라면 무조건 순응하는데 습관이 되어있지 않나 싶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같은 국민성 덕이다. 이 같은 국민성이 항상 미덕을 가져오고 악덕을 가져온 적은 없었는지 깊게 생각해 볼 일이다.
대표적인 예가 정부가 정한 선거법이다. 필자는 이 선거법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논할 의사도 없다. 다만 정부가 정했다 하면 흔히 아무 저항없이 순종하는 국민성이 우리를 이롭게 하느냐 아니냐를 따져보려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는 정부시책이라도 내(국민) 자유를 제한하는 시책은 단연코 거부하는 미국인들에게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미국 국적자라도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면 불법으로 모는 이 법에 대항해 싸워 보려는 한인, 즉 코리안 아메리칸은 없는 것 같다. 이 한국 법을 위반하고 미국 법원에 제소해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싸울 사람은 없다는 말인가. 1925년 진화론을 가르치면 불법임을 알면서도 진화론을 가르친 존 토마스 스콥스(John Thomas Scopes)를 본받으면 어떨까.
최근 현대차 엔진 결함을 제보한 한국 직원에게 미국 법원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 문제에 관해 제소하는 사람이 있지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를 제소할 생각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정부에 순응 잘하는 우리의 습관(?)이 미덕인지 악덕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불타는 트롯맨’탑7 “한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 킹카운티 법원 정상기 판사 사실상 당선 확정
- 벨뷰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운동회 개최
- 한국 ‘민중미술 거목’ 김봉준 화백 시애틀온다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신나고 재미었다(+영상.화보)
- 아시아나항공 “한국행 최대 30% 할인 등 여름 특가이벤트”
- KWA대한부인회 "피어스카운티 비지니스 활성화 그랜트 신청하세요"
- 타코마서미사 자비 넘치는 부처님 오신 날(영상,화보)
- 윤요한 앵커리지한인회 전 회장 모친상
- '불타는 트롯맨' 탑7 시애틀 공연 성황리에 열려(동영상)
- [시애틀 수필-박보라] 왠지, 웬즈데이
- 한인 제이슨 문 머킬티오시의원, 워싱턴주 하원 출마한다
-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미국 하이킹코스에 무궁화 심었다
- 시애틀 방문중인 김동연 경기지사 가슴아픈 사연 전해져
- 어젯밤과 오늘 새벽 시애틀에 환상적인 오로라 관찰돼(영상)
- 서은지시애틀총영사 28일 코리아나이트 시구한다
- 김동연 경기지사, 시애틀방문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 만났다
- 이무상,이현숙씨 부부 페더럴웨이 한우리정원 조성위해 10만달러 기부
- “시조이야기도 참 재미있고 흥미로웠다”
- “한인 여러분, 챗GPT로 가게 홍보하세요”
- 바슬시 5월 아시아태평양의 달로 선포
시애틀 뉴스
- '보잉 공급업체' 스피릿에어로 시스템스, 직원 500명 감원
- 시애틀시 인구 성장 많이 주춤해졌다
- 시혹스 9월8일 개막전으로 ‘마이크 맥도널드’시대 연다
- 올 여름 시택공항 혼잡 면할 수 있을까
- 468명 태운 가루다항공 보잉기종여객기, 엔진 화재로 비상 착륙
- "비밀번호 70%는 1초 안에 뚫린다”
- 매리너스 시애틀야구장서 파울볼 2개가 한 팬에게 '기적'벌어져
- 워싱턴주지사 후보에 밥 퍼거슨이 3명? "워싱턴주 공화당 꼼수"
- 워싱턴주 교통사고 사망자 33년만에 최다
- 미국 집값 최근 4년간 47% 올랐다
- 빌 게이츠 전 부인 멀린다, 125억달러 받고 게이츠 재단떠나 별도 활동
- 교회단체가 UW몰려가 이스라엘 옹호 맞시위 벌여
- 시애틀 사회생활 시작하기에 좋은 도시긴 하지만
뉴스포커스
- 김호중 술자리에 유명 가수도 동석…매니저·소속사 대표 입건
- '동거녀와 6차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 김정숙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 '출국정지'…다혜 씨와 금전거래 정황
- 박정훈 대령 측, 대통령에 '특검법 수용' 촉구…이종섭 증인 채택
- 반포써밋 40.7억원 '최고가' 터졌다…강남권 매수세 뚜렷
- 정부 "의대 증원, 법원 결정에 추진동력 확보…의료개혁 박차"
- 우원식 "너무 바빠 문자 폭탄 볼 시간이…거부권 넘어설 8석이 제 관심사"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는 공수처 만들겠다"
- '7공화국' 개헌 던진 조국…"대통령 4년중임·檢영장 박탈 넣자"
- 박찬대, "검찰 인사 뒤 김 여사 153일만 모습, 참 공교로워"
- 4월 취업자 26.1만명 ↑…제조업 17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 與조정훈 "한동훈·尹에 총선 패배 책임…목에 칼 들어와도 팩트" "
- "푸바오는 규칙적인 생활 중"…중국이 공개한 최근 모습은?
- "의대 증원 예정대로"…법원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 우선"
- 김건희 여사, 153일만에 '잠행 끝'…대통령실 "영부인 역할 계속 해와"
- 추미애 부담스러웠나…'합리적 행동파' 우원식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