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날 접속장애 혼란…오늘도 과태료 부과 유예

"예상보다 접속 폭증…접종증명 과부하 대응 미흡" 사과

정부가 전날 서버 과부하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먹통된 사태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야간에 서버 긴급증설과 서비스 최적화 작업을 수행했다. (오늘은) 보다 원활하게 접속, 발급이 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어 "오늘 방역패스를 이용할 국민은 지금부터 편한 시간대에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예방접종증명서(QR코드)를 미리 발급 받으면 점심·저녁 시간에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만일) 오늘도 시스템 작동이 현장에서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미확인 사례에 벌칙은 유예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전자예방접종증명 애플리케이션(앱) '쿠브(COOV)'와 전자출입명부(KI-PASS) 그리고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 체크인 '먹통' 현상 원인과 입장을 이같이 전했다.

전날 시스템 오류와 과부화 원인에 대해 질병청은 "접속량 폭증에 따라 과부하가 발생했고, 실시간 대량 인증처리 장애 등 과부하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이 같은 일을 예측하지 못했는지를 두고는 "전자예방접종증명의 기존 및 계도기간 사용량을 토대로 서버 증설 등 사전조치를 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예상보다 접속량이 폭증했고, 전자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방역강화 목적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확대하고, 지난 1주간 계도기간 이후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점심시간인 오전 11시45분쯤 발생해 오후 1시 반까지 접종증명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고, 쿠브 앱과 전자출입명부(KI-PASS) 및 이와 연동된 네이버·카카오의 QR체크인의 먹통 현상이 잇따랐다.

아울러 방역패스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한 시민들과 업주간 다툼이 발생하고 검사 대기줄이 생기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IT 업계 관계자는 "방역패스 첫날이라 쿠브 서비스 자체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질병청은 전날 저녁 안전안내문자 등으로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음을 알린다"며 방역패스 위반 처분 등을 하루 미뤘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이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관계부처에 재발방지 조치를 지시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제54차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민께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방역당국에서는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화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날과 오늘 접속 오류에 따라 접종증명을 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와 사업주에 위반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국민과 사업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확인 과정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각 지자체와 점검·감독 행정기관에 조치를 해놓았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어제오늘 시스템 과부하 문제가 원활하지 않아 접종을 미확인 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며 "일일이 현장에서 확인이 어려우니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과 신고에 따른 벌칙 적용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중대본은 방역패스 계도 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백신 접종 증명이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이 안 될 경우 16종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16종 시설은 Δ식당·카페 Δ학원 등 Δ영화관·공연장 Δ독서실·스터디카페 Δ멀티방(오락실 제외) ΔPC방 Δ실내외 스포츠경기장 Δ박물관·미술관·과학관 Δ파티룸 Δ도서관 Δ마사지·안마소 등이다.

기존 적용시설인 Δ유흥시설 Δ노래연습장 Δ실내체육시설(관람장) Δ목욕장업 Δ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 5종 외에 해당 11개 업종이 추가돼 운영 중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