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쓰레기 업체 요금 수입 놓고 시정부가 소송 제기

시애틀시가 쓰레기 문제로 킹 카운티를 고소했다. 시애틀과 킹 카운티의 쓰레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거나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 쓰레기를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에서 발단이 됐다. .

시정부는 관내 쓰레기 재활용품 선별공장에서 2년간 나온 수익금 299만달러를 요구하며 킹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지난주 소송을 제기했다. 카운티 측은 그 쓰레기가 시애틀과 관계없는 카운티 정부 소유물이라며 시정부 요구를 일축했다.

킹 카운티는 매월 시애틀 이외 지역 쓰레기통에서 수거되는 약 1,980톤의 재활용 쓰레기를 시애틀 소도(남부 다운타운)에 있는 두 리사이클링 회사로 보낸다. 이들 시설이 병, 캔, 철물, 종이 등 재활용 물품만 골라낸 후 카운티와 시 정부는 비닐 백, 투고용 음식용기, 마스크, 수도호스 등 재활용 쓰레기통(청색)에 잘 못 버려진 잡동사니들을 매립지로 보내고 리사이클링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그 수수료 수입을 놓고 시와 카운티 정부가 2년여간 옥신각신하다가 지난 2월부터 17만달러씩 똑같이 나눠 챙겨왔다. 하지만 시정부는 쓰레기 관할권을 주장하며 2년여간 못 받은 수수료 수입 299만달러를 카운티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킹 카운티 법원에 제기했다.

시정부는 고체 쓰레기(재활용품) 처리의 우선 책임소재는 관할 시정부에 있다는 주정부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시 관내 리사이클링 시설에서 나온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카운티 정부 측은 시애틀 쓰레기통은 손도 대지 않았다며 언어도단이라고 맞선다.

소송을 제기한 시 검찰국과 소송을 당한 카운티 자연자원국은 각각 시애틀타임스로부터 질문을 받고 뜻밖에도 공동으로 답변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양측이 선의를 가지고 상당 기간 대화했지만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3자(법원)에게 명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