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 레버리지 20%p 뛸때 우리나라는 7%p 상승

가계 레버리지 증가 선진국 3%p 그쳐…우리나라는 10%p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한 우리나라의 가계빚 증가폭이 선진국의 3배에 달한 반면에 정부빚 증가폭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선진국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빚을 늘리는 동안, 우리나라에선 가계빚이 선진국을 추월할 정도로 매우 가파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매크로레버리지 변화의 특징 및 거시경제적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 이후 전 세계 주요국의 '매크로레버리지'(민간·정부부채의 합)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크로레버리지 비율은 2020년 이후(2020년 1분기~2021년 1분기) 평균 254%로 직전 3개년인 2017~2019년 평균 대비 29%포인트(p) 상승했다.

자료=한은. © 뉴스1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민간·정부의 레버리지가 동시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국과 달리 민간부문이 레버리징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주요국에서는 코로나 위기 이후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레버리지가 크게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에선 가계부문이 지속적으로 레버리지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선진국의 레버리지 비율을 살펴보면, 직전인 2017~2019년 평균에 비해 정부가 20%p 뛰었으나 가계와 기업은 각각 3%p, 8%p 상승에 그쳤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7%p, 가계 10%p, 기업 13%p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 비율 상승폭이 더 높았다.

자료=한은. © 뉴스1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창현 한은 조사국 조사총괄팀 차장은 기자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증가폭 자체로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3배이며 정부부채의 증가폭은 선진국의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나, 저출산·고령화 가속화, 공적연금수지 등 여러가지 국내 특유의 재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 레버리지 비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고 빠르게 상승한 반면, 기업 레버리지는 글로벌 평균 수준에 위치하고 정부 레버리지는 글로벌 평균을 다소 하회했다.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과 취약부문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특징이다. 이 보고서는 저소득층과 20·30대에서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부채 임계수준이 낮을 뿐더러 임계수준을 초과한 차주의 비중 또한 높았다고 분석했다.

기업부문에서도 중소기업·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다. 코로나19 충격으로 2020년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전년대비 1.8%p 상승했고, 특히 자금사정이 취약한 중소기업(전년대비 1.9%p)과 코로나 충격의 영향이 컸던 숙박·음식 업종(6.8%p)에서 한계기업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박 차장은 이 보고서에서 "민간부채 누증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으로도 급속도의 디레버리징, 자산가격 급락 등 금융불안이 커지고 소비·투자 등 실물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 금융위기시에는 민간의 디레버리징을 정부부문이 흡수하면서 레버리지 변화에따른 경기충격을 최소화했으나 이번 코로나 위기시와 같이 민간·정부 레버리지가 동시에 늘어나 재정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이 일어날 경우 경기충격이 더욱 크고 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