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예고된 특단의 대책은?…1년 전 초강경 조치 나오나
- 21-12-11
김부겸 "위기 반전 안되면 강력한 특단 대책 결정" 예고
전문가 "남은 것은 손실보상 전제로 봉쇄 뿐"
정부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급증하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겨울 3차 유행 때 정부는 5명 이상 모임 금지, 카페에서 음료는 포장과 배달만,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도 집합금지시키는 초강경 조치로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연말연시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거리는 썰렁해져 많은 업종이 경제적으로 타격받았다.
지난 10일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3차접종)의 간격을 일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고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국에 약 19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등의 효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주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단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록다운(봉쇄)까지 검토하는 것인지 질문에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록다운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제한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 특별방역대책까지 적용한 초강력 정책을 실시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몇주간은 전국으로까지 확대됐다. 식당도 4인까지만 입장 가능했고 오후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카페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한켠에 치우고 포장과 배달만 했고 노래연습장도 영업이 중지됐다.
식사를 막을 수는 없으니 식당 영업만 허용하고 그외 마시고 대화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사실상 폐쇄한 것이다. 그래서 식사 후 갈 곳이 없어 사람들은 일찍부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리는 썰렁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나 이날 발표한 추가접종 간격 단축 등으로 금방 방역상황이 좋아지기는 힘들다면서 봉쇄 수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차접종의 시행과 국민 참여 독려,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두어달은 걸릴 텐데 우선 7000명 넘게 치솟는 확진자를 통제할 대책부터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휩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한 도시 봉쇄나 외출 금지 정도의 조치는 취한 적이 없다. 봉쇄의 의미 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겨울같은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가 봉쇄라면 봉쇄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충분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강력한 봉쇄만 남았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확산세와 인명 피해를 멈출 수 없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보다도 일단 국내 방역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조일 때 조이고, 풀 때 풀지 못하는 정책에 무고한 국민의 인명 피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방역강화 플랜 비(B)를 일주일 내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랜 B에는 재택근무, 마스트 의무 착용, 코로나 패스 확대 등이 들어있다. 프랑스는 6일 클럽을 4주간 폐쇄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곳은 덴마크로 10일부터 식당과 술집을 봉쇄(록다운)하고 15일부터는 초등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다.
덴마크는 최근 6000~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10명 전후다. 영국은 5만명 넘는 확진자에 사망자는 150명이 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특별추가조치 방안이 유행세를 조금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확진자나 위중증 같은 세부적인 기준점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간별로 단계별로 평가하고, 또 긴급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이 취할 특단의 조치가 어떤 수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강도가 높았던 지난 겨울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 발생 상황은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일일 사망자는 최고 40명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시애틀 뉴스/핫이슈
한인 뉴스
- 한국 스타트업 미국진출 위해 중진공·시애틀총영사관 협력
- 시애틀시 ‘6월4일 한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날’로 지정
- 6월 정부납품 세미나 이번 주말 열린다
- 시애틀 한인, 워싱턴주 EOC 커미셔너로 활동
- “시애틀 한인 여러분, 유언장이나 상속 문제는 이렇게”
- 한인 꿈나무들 학예경연대회로 그림ㆍ글 실력 맘껏 발휘(+영상,화보)
- 페더럴웨이 통합한국학교도 장날행사로 여름방학들어가(+화보)
- 벨뷰통합한국학교 풍성하고 즐거운 종업식(+영상,화보)
- 시애틀통합한국학교 신나는 장날행사로 방학 들어가(+화보)
- U&T파이낸셜, 워싱턴주 한인여성부동산협회 세미나 성황
- 워싱턴주음악협회 올해 정기연주회 젊고 밝고 맑았다(+영상,화보)
- FWYSO 2만4,600여달러 장학기금 모았다
- [신앙과 생활-김 준 장로] 김철훈 목사 소고(小考-4)
- KORAFF 한인입양가족재단 한국문화축제 연다
- 타코마한국학교, 특별한 한국어 여름학교 캠프 연다
- KWA대한부인회 평생교육원 봄학기 수료식
- UW 한인 이수인교수 삼성호암상 받았다
- [하이킹 정보] 시애틀산우회 1일 토요정기산행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시애틀산악회 2박3일 캠핑
- [하이킹 정보] 워싱턴주 대한산악회 1일 토요산행
- <속보>아동성폭행 타코마 한인군인, 택시기사 살해혐의로도 기소돼
시애틀 뉴스
- 워싱턴주 학생들 아직까지 FAFSA 결과 통보 못받아 전전긍긍
- 워싱턴주 오늘부터 범죄용의차량 추격 다시 가능해져
- 오늘, 내일 시애틀지역 바닷물 올해들어 가장 많이 빠진다
- 워싱턴 주민 "도살업자가 엉뚱하게 우리집 애완돼지 죽였다"
- 시애틀지역 평균 집값 100만 달러 돌파했다
- UW 순위 다소 밀렸지만 세계 명문대 맞다
- "시애틀지역에서 저렴한 탁아소 어디 없을까요"
- 시애틀 말썽꾸러기 ‘벨타운 헬캣’ 운전자에 거액벌금 요구
- 미국 항공사 요금반환법 제정엔 시애틀 고교 영향도 컸다
- 시애틀 역사풍물인 길거리 시계 ‘부활’한다
- 워싱턴주 경제 미국서 최고로 좋다
- MS, 스웨덴 AI·클라우드 인프라에 2년간 32억 달러 투자한다
- 긱하버 퍼레이드행사서 급발진해 5명 부상(+영상)
뉴스포커스
- '김정숙 순방 기내식' 6292만원 중 4125만원 '운송·보관료'
-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 "포항 석유·가스 유망…전 세계 주목"
- 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집단휴진', 동네 의원까지 확산할까
- '첫 파업' 삼성 노조, 연가 투쟁 참여율 낮아…생산 차질 없을 듯
- 도종환 "못 참겠다, 이게 공식 초청장…호화 기내식? 50명이 같은 도시락"
- '울산판 전청조' 남성 5명 동시 교제하며 수십억원 뜯어
- 이재명·조국, 2시간 비공개 회동…'22대 국회 협력 방안' 모색
- '현충일 욱일기' 부산 의사, 결국 내렸다…성난 민심 '신상 공개' 돌진
- 페이커 이상혁 "돈·명예 한시적…선한 영향력 고민하고 실천하겠다"
- 美도 놀란 '필름형' 조현병치료제…CMG제약 “이번엔 FDA 벽 넘는다”
- 서울대병원 17일부터 전면 휴진…응급 제외한 외래·수술 중단
- "맘에 들지 모르지만 핸드백 장만"…최재영 카톡 내용 공개
- 전공의 사직서 받는 정부…의대생 '휴학계'도 받을까
- 탈북자 단체, 북한에 '임영웅 노래' 보냈다…전단 20만 장 살포
- 김정숙 인도행 동행 고민정 "나도 그 기내식 먹었다, 엄청났다 기억 없어…"
- 한일 국민소득 '절반→역전'까지 18년…1인당 GDP도 추월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