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위기 반전 안되면 강력한 특단 대책 결정" 예고

전문가 "남은 것은 손실보상 전제로 봉쇄 뿐"

정부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급증하는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라도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역 당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해 겨울 3차 유행 때 정부는 5명 이상 모임 금지, 카페에서 음료는 포장과 배달만, 그리고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도 집합금지시키는 초강경 조치로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연말연시의 분위기는 사라지고 거리는 썰렁해져 많은 업종이 경제적으로 타격받았다. 

지난 10일 정부는 18세 이상 성인의 추가접종(3차접종)의 간격을 일괄적으로 3개월로 단축하고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해 전국에 약 1900개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대책 등의 효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다음주 사적모임 인원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특단의 대책'까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이른 시일 내에 우리 공동체가 처한 위기 국면의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단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록다운(봉쇄)까지 검토하는 것인지 질문에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다. (하지만)록다운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차 유행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사실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하고 21시 운영제한이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중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에 특별방역대책까지 적용한 초강력 정책을 실시했다. 수도권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하고 있었는데 몇주간은 전국으로까지 확대됐다. 식당도 4인까지만 입장 가능했고 오후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다. 카페들은 테이블과 의자를 한켠에 치우고 포장과 배달만 했고 노래연습장도 영업이 중지됐다. 

식사를 막을 수는 없으니 식당 영업만 허용하고 그외 마시고 대화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장소는 모두 사실상 폐쇄한 것이다. 그래서 식사 후 갈 곳이 없어 사람들은 일찍부터 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거리는 썰렁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이나 이날 발표한 추가접종 간격 단축 등으로 금방 방역상황이 좋아지기는 힘들다면서 봉쇄 수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3차접종의 시행과 국민 참여 독려, 접종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두어달은 걸릴 텐데 우선 7000명 넘게 치솟는 확진자를 통제할 대책부터 시급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휩쓴 일부 국가에서 시행한 도시 봉쇄나 외출 금지 정도의 조치는 취한 적이 없다. 봉쇄의 의미 규정이 필요하지만 지난 겨울같은 일부 업종에 대한 영업 금지가 봉쇄라면 봉쇄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충분한 손실보상을 전제로 한 강력한 봉쇄만 남았다. 마스크를 벗게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확산세와 인명 피해를 멈출 수 없다. 신종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보다도 일단 국내 방역상황이 역대 최악으로 치달았다"며 "조일 때 조이고, 풀 때 풀지 못하는 정책에 무고한 국민의 인명 피해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다른 나라들도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8일 영국은 오미크론 변이 유입으로 방역강화 플랜 비(B)를 일주일 내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플랜 B에는 재택근무, 마스트 의무 착용, 코로나 패스 확대 등이 들어있다. 프랑스는 6일 클럽을 4주간 폐쇄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수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곳은 덴마크로 10일부터 식당과 술집을 봉쇄(록다운)하고 15일부터는 초등학교의 문을 닫기로 했다. 

덴마크는 최근 6000~7000명대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사망자는 10명 전후다. 영국은 5만명 넘는 확진자에 사망자는 150명이 넘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 발표한 특별추가조치 방안이 유행세를 조금 누그러뜨리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취할 지 여부는 "확진자나 위중증 같은 세부적인 기준점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간별로 단계별로 평가하고, 또 긴급위원회 평가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 당국이 취할 특단의 조치가 어떤 수준이 될 지는 미지수다. 가장 강도가 높았던 지난 겨울 특단의 조치를 결정하게 된 발생 상황은 일일 신규 확진자 1000명대, 일일 사망자는 최고 40명이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