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일→한미→한미일 연속 정상회담

북핵 대응 논의 속…한일 관계 개선·IRA 등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일·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갖는다. 3개의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북핵 위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 위치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정상회담이 방금 전에 확정됐다.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13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잇따라 만나는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정상회담 순서는 한일, 한미, 한미일 순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3개국 정상의 연속된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의 핵 위협이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정상회담 성사에도 북한의 최근 도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월 일본 열도 상공을 넘어가는 미사일을 발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 정상 모두 한일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도발이 보다 빈번해지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돼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이 추동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핵 이슈 외에도 한일 정상은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진행됐던 약식 회담에서 경색된 양국 관계를 풀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한미는 11월 초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국 전략폭격기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및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상시배치'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위협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0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북한이 제기하는 광범위한 위협은 한미 정상 간 (대화의) 주제가 될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IRA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만남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다만 공식 정상회담이 아닌 풀어사이드(약식회담)나 스탠딩 환담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중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