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정부 공공택지 매각 이익 사유화 용인"

"법 개정하고 장기임대 확대 포함 공공성 높여야"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지구와 하남 교산지구의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와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10조 이상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릉·교산지구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택지 매각을 통해 분양할 경우 민간건설사에 최대 3조5710억원, 개인분양자에게 최대 7조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민간주택 비율(40%)만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할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다. 여기에 최근 민간 건설사들이 창릉·교산지구 신도시 인근 지역에 분양한 주택의 원가를 바탕으로 매출액(분양금액)을 계산하고 택지비, 건축비, 기타 판매경비 등 항목별 비용을 산출해 최종 개발이익을 추정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실행위원)는 "창릉·교산 신도시 전체 7만2000호의 40%인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하면 민간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된다"라며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데 여전히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창릉·교산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30년 이상 공공택지를 통해 주택을 공급해왔으나 공공임대주택의 재고 비율은 여전히 낮고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며 "이는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소수의 민간건설사와 개인 수분양자가 자본 이득을 전유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법 시행령 제3조를 전면 개정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비율을 25% 이하에서 50% 이하로 조정해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지난 30년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에 불과하다"며 "이는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은데다 신도시 개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건설사에 매각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에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