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소유권 이전 불가능…대통령기록관 감사할지도"

"정치영역만 되면 흙탕물…모든 비용 내가 부담, 고마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를 반환한 것을 놓고 '파양 논란'이 일자 관련해 근거 규정의 부재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설명하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게 (풍산개를) 입양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반려동물답게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논란이된 풍산개 세 마리는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반환 이유에 대해 "퇴임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게 됐을 때 청와대,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고심했다"며 "반려동물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된 초유의 일이 생겼고,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있는 인적, 물적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기관은 협의 끝에 풍산개들을 양육해 온 퇴임하는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하고, 다음 정부에서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국가 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관리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나로서는 풍산개 세 마리의 양육을 더 맡는다는 것이 지원이 있다고 해도 부담되는 일이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감당해보기로 했다"며 "현 정부는 그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결국 개정이 무산됐고 퇴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시적인 근거 규정의 부재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대통령 기록물이 풍산개를 전임 대통령이 계속 보유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생긴 것"이라며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기록관을 감사하겠다고 나설지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결책은 간명하다. 관리 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를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 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며 "그러자고 했더니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버렸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왜 우리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작은 문제조차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지, 이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해서 무얼 얻고자 하는 것인지 재주가 놀랍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룟값이 아까워 반환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6개월간 대통령기록물인 반려동물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것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그런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해제해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부를 향해 "이제 그만들 하자"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차제에 시행령을 잘 정비해두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