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풍산개, 밥값 때문에 반납한 게 아냐…文 키우도록 시행령 안 고친 탓"

더불어민주당 등은 문재인 전 대통령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나선 건 결코 '밥값이 아깝기 때문'이 아니라며 여권 일부의 비난에 펄쩍 뛰었다.

문 전 대통령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사료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한 것", 김기현 의원은 "대북 평화 쇼를 위해 풍산개를 써먹다가 그 용도가 폐기되자 자기 돈 들여 사료값 충당하기조차 아까워 ‘견사구팽’ 한 것"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양측의 '풍산개 싸움'을 영국 BBC가 보도하는 등 해외화제가 된 가운데 8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기록물 시행령을 개정해 주지 않아 빚어진, 순전히 정부의 잘못 때문이라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풍산개가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에 "국가에 반납, 대통령 기록관실에 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풍산개를 기록관실에 보낼 수 없어 위탁을 받아 (길러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기관이 아니라 개인으로 (법상) 위탁 기관이 안 되기에 시행령을 바꿔서 키우려 했지만 시행령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규정이 없어 만들어달라는 했다"며 "지난 6월 15일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했지만 법제처가 '법 규정 없어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14일 법제처와 협의가 완료돼서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고 했는데 입법예고를 또 안 했다"며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논의했고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전 수석은 "시행령이 없는데 예산지원을 어떻게 하느냐"며 비용문제는 풍산개 반납의 결정적 이유가 아니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7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고 문 전 대통령측 주장을 반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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