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종전선언, 北도 많은 관심…美 긍정 검토 기대"
- 21-03-31
"종전선언, 북미 뿌리 깊은 불신 해소에 효과적"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서 종전선언 입장 전할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31일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미 간 뿌리 깊은 불신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인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북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내신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서 종전선언이 유효한 방식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며 "미국도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판단이 우리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등)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전쟁이 종료된 지 70년이 끝났지만 아직 우리는(남북은) 소위 기술적으로는 전쟁상태"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이 조기에 종식돼야 한다고 정부는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전상태는) 정부에게는 심리적 부담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외교·경제적 활동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며 "그로 인한 정치적·경제적 부담도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은 러시아, 중국과는 우호협력 관계라고 하지만 미국, 일본과는 정상적인 외교관계 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북한의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 정치적인 선언인 종전선언을 일종의 '입구'로 여겨 왔다.
단 바이든 행정부가 '선(先) 종전선언, 후(後) 비핵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는 만큼, '초읽기'에 들어간 대북정책 리뷰 과정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실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10일(현지시간) 하원 외교청문회에서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시점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먼저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안보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노력은 물론 미국 자체의 안보 자산도 고려됐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종전선언과 같은) 그런 중대하고 극적인 것과 관련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앞서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우리의 자체적 판단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과 관련된 입장을 다음달 2일(현지시간) 메릴랜드 주 애너폴리스의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개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미국에서는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일본에서는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보국장이 참석하는 데 재검토 과정 중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의 최종 '담금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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