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파헤치고 책임자 처벌을 위해 국정조사와 함께 수사권이 있는 특검 카드를 만지막거리고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 특검'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 방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동훈 특검'이 아닌 '국회 특검'이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단 단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수사주체인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것에 대해 "경찰청장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프게 꾸리겠다 해서 꾸린 것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상규명을 해 주는 것이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로 가서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별도의 수사기구를 꾸렸지만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힘들 것이기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행자가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보다 수사권 가진 상설특검이 어떤가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하자 김 단장은 "특검은 (국정조사)보다 한 단계 더 위의 것으로 상황을 봐서 진행 돼야 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에도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을 했던 경우가 있기에 국정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특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며 국정조사가 미진하거나 수사필요성을 느꼈을 경우 특검을 동원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했다.

다만 "특검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특검이 아니라 국회에서 의결해서, 국회가 만든 특검이 돼야 된다"며 법무부 장관이 발동주체인 상설특검이 아닌 국회가 가동하는 특검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이유에 대해 김 단장은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특검이 될 수 있는 의혹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들었다. 

한마디로 한 장관을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특검을 하더라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곧장 특검 가동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상설특검이 아닌 일반특검의 경우 개별적으로 특검법을 만들어 가동시키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정농단 특검, 옷로비 특검,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등이 그것이다.

이태원 상설특검 가능성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는 자칫 정권 최상부까지 수사가 미칠 수 있기에 한동훈 장관이 쉽사리 꺼내기 힘들 것이라는 견해가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