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무리 수순…본격 예산정국 돌입, 尹정부 무능 강조 '민생' 올인

"초부자감세 막는다" 천명 속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 입법 강행 예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보이콧'을 한 데 이어 민생 입법, 현미경 예산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입법의 시간' 속 민주당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관련한 레고랜드 사태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부각하며 '민생' 잡기에 나섰다.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를 1순위 과제로 제시하며 원내 1당의 역할을 강조, 본격적인 입법 활동을 예고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의원총회에서 "이제부터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과 예산의 시간을 맞는다"며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초부자 감세를 외치는 정부·여당의 잘못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1조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 등 국민 혈세 낭비 사업, 위법한 시행령에 연계된 사업을 철저히 찾아내 삭감하겠다"며 "대신 지역화폐처럼 골목상권을 살리고 중·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사업, 어르신 일자리,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청년내일채움공제예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더 고통스러운 분들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반드시 살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민생 외면, 미래 삭감, 산업경쟁력 약화, 소수 특권 재벌 보호'로 규정,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는가 하면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의 경제 전반에 대한 '무능'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로 빚어진 참사만큼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며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검찰 출신 도지사(김진태)와 대통령, 그 정부가 빚기 시작한 위기의 징조가 일파만파 번질 것 같아 참으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우원식 의원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 △민생제일주의 △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가지 예산 원칙을 소개하며 "그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되지만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하는 동시에 민생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 중 민생예산 삭감 규모를 대략 10조원으로 파악, 조만간 항목을 공개 발표할 예정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대표적으로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등만 따져도 10조원 규모의 민생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를 두고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이어 입법전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에서 처리가 불발된 납품단가연동제, 대중교통 할인법,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법안에 대한 여당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 쟁점 법안인 가계부채 3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처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민생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자리싸움'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함께 당사 압수수색 등 야권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며 "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민생 관련 현안, 법, 예산을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