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공주택] 청년·서민 주거안정 공급계획 발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포함…1.1만가구 연말 사전청약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과 역세권 우수택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가구는 전 정부(총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정부는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층 지원 규모 3배↑…'서울 6만' 등 수도권 36만가구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가구 중 34만가구는 청년층, 16만가구는 40~50대 중장년층이 공급 대상이다. 

청년층 공급물량은 미혼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매자 중 20~30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 정부의 청년층 지원규모(9만7000가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6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총 36만가구, 비수도권에는 총 14만가구를 공급한다. 

전 정부에서 공급된 서울 5600가구, 수도권 10만2700가구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에서 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외곽의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서울 내부에서 도심복합사업 등 도심에서 이루어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이뤄지는 물량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4000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 저리 모기지가 적용된다. 

◇수도권 1.1만가구 우수입지 연말부터 사전청약

정부는 내년 인허가 대상인 7만6000가구 가운데 서울 도심에 공급된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의 우수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주택 수요자는 소득·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하는 나눔형의 경우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창릉·왕숙 등)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 6000가구가 공급된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구리갈매), 서울 인접 택지(고양 창릉)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가구가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 역세권(수방사 등) 위주에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공급된다.

◇임대주택보다 '주거사다리' 수요↑…"주거신분사회 타파"

정부는 청년·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앞서 국토부 온라인 패널 및 청년정책위원단 운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을 검토해 왔다.  

청년정책위원단 등은 정부의 주거 지원 방식이 대폭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계속 임대로 거주하는 방식보다는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부가 이달 실시한 청년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6%가 내 집 마련 방식으로 '임대거주 후 분양'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5.1%는 '초기 자본 마련 후 분양'을 선호했다. 

정부는 이날 3가지 모델별 금융지원책, 공공·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안을 함께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등 후속 조치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