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민생예산 10조 삭감…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만"

與 성일종 "건전재정 중요…野, 한두개 수치로 전체 공격"

여야는 26일 내년도 복지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노인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은 약자지원 예산이 늘어났다고 맞서며 험난한 예산 정국을 예고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깎아주면서 오히려 멀쩡한 국민과 공기업 재산을 매각해 벌충하고, 얼핏 보기만 해도 민생경제 예산을 10조원 이상 삭감했다"며 "그렇게 해서 고유가·고물가 시기에 어려운 민생을 살릴 수 있을까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내년도 복지 부문 예산안은)소위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최소한의 복지만 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도 맞지 않고 한국의 경제 수준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방송에서 "건전 재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도 추경까지 포함한 전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에서)6%를 줄였다"며 "올해 예산의 특징은 노인 또 장애인·아동·여성과 약자 지원에 대한 격차해소에 약 11%가 증가를 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줄일 곳은 줄였으나 써야 할 격차해소에 대한, 노인이나 장애인·아동·여성 분야에는 11%를 늘렸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미래 먹거리 예산도 3% 늘렸다"며 "이런 부분을 늘려놨는데 한두개 수치를 가지고 전체인 것처럼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받아쳤다.

김 의장은 이에 "대표적인게 어르신 일자리 6만개 이상을 줄인 것인데, 노인 일자리들을 불필요한 일자리라고 다 줄이면 연금도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엇으로 생활할 수 있겠느냐"며 "지역화폐도 마찬가지이며,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청년 예산도 대폭 깎았다. 그렇게 하고서 복지 자연증가분에 조금 얹혀놓고 복지예산을 늘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법인세 감세)이 부분도 갑론을박이 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감세를 통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로 문재인 정부때 세수가 30조원씩 늘어났고, 그래서 추경도 쓰고 했던 것이다. 긴 베이스로 봐야한다는게 저희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