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태'로 전 대한민국 자금시장 대혼란 초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시장에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은 왜 강원도를 감사·수사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가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 부도선언으로 전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서민 대출도 매우 어렵고 가계대출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도 크지만 기업 자금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이미 지급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하는 결정을 하는 바람에 '정부도 믿을 수 없다', '지방정부도 지급보증해놓고 안 지켰는데 공기업은 지키겠나', '과연 중앙정부는 지키겠느냐' 이런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이를 보정해야할 정부가 이것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며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3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당국의 수사를 비꼬며 사정당국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의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고 검찰·경찰 이것은 왜 수사하지 않나"라며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 그래서 다른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자기편이라고 역시 또 봐주는 것이냐"라며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면 확실하게 직권남용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한민국 경제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정책판단이나 의무위반을 아주 쉽게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도위험이라 불리는 CDS 프리미엄이 계속 오르는 등 정말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지난 IMF 외환위기 발생 당시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며 "지금 경제현장에서는 '제2의 IMF'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든 협조할,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 새로운 각오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