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개최…"엄정대응"

尹 "마약과의 전쟁 절실" 특단 대책 주문 이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전국 4대 검찰청에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응하고,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이다. 

성 의장은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이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에 당은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마약류 수사, 단속부터 정보의 통합공유, 예방, 치료, 재활까지 빈틈없이 유기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성 의장은 "향후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필로폰, 신종 마약 등 증가하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중형 구형 등 엄중히 처벌하고 가상 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용 마약류는 중독 방지를 위해 의사가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등 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하고 전문 인력 양성으로 수용자 치료도 강화하겠다"며 "전문 치료 보호기관과 재활 지원기관의 인프라 등을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치료와 재활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마약류 예방 교육도 내실화해, 중독 심각에 따른 피해를 청소년이 잘 인식하도록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파급력이 큰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한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성 의장은 "당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학수사 강화할 수 있게 AI(인공지능) 등의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다양해지는 신종마약 개발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마약 분석 장비와 인원 보강 대책 마련, 중독자 치료 강화를 위해 치료비 국고보조 인상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협의회에서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 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동원한다.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경 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마약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 외국인에 대한 예방교육도 확대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같은 범정부 차원 대책을 총동원해 마약사범을 뿌리뽑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보고자로 나선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은 "국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이 꾸준히 증가 추세다. 올해 8월 현재까지 1만2000명을 검거해 작년 동기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그러면서 "최근 특징 중 하나는 젊은 세대로 마약류가 확산한다는 것"이라며 "특히 다크웹과 해외직구를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등 마약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 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이 약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마약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암세포"라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