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기자금 시장 경색 해소에 '50조원+α' 지원(종합)

경제·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자금 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알파(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한다는 대응책을 내놨다. 당장 내일(24일)부터 시공사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고,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증권사에 대한 자금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단기자금 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회의를 마친 뒤 "최근의 회사채 시장과 단기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과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시장안정조치에 더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운용하고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과 P-CBO 발행 규모를 16조원으로 확대하며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는 3조원을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 보증 지원에 10조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그중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해 내일부터 시공사 보증 PF-ABCP 등 회사채·CP 매입을 재개하겠다"며 "추가 펀드 자금요청(capital call) 작업도 속도를 내어 11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회사채와 CP 매입 프로그램 매입한도는 기존의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키로 했다. 특히나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발행한 CP도 이번 매입대상에 포함해 부동산 PF-ABCP 관련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회사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신보 P-CBO 신규발행여력도 기존의 2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존의 코로나19 P-CBO 미매입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신규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해 5조원까지 신규 발행 여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금융당국은 신용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건설사·여전사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PF-ABCP 차환에 어려움을 겪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빠진 증권사에 대해서는 한국증권금융이 우선 자체재원을 활용해 3조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증권사와의 RP거래, 증권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유동성 지원을 위해 대출 적격담보 대상 증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이번주 금통위에서 한은이 대출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국채 외에 공공기관채나 은행채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활용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두고선 "이번 대책에는 빠졌는데 앞으로 이번 방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통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붙였다.


우량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유동성 위기에 노출된 부동산 PF 사업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가 2022년 4분기부터 2023년말까지 5조원씩 총 10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양호한 PF사업장의 브리지론이 본PF로 전환될 수 있도록 HUG·주금공이 신용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PF 시장 불안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금일 행정안전부 발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채권시장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문제도 필요하면 더 할 것이고, 예대율 규제도 시장과 대화하며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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