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적 분배 설계로 배당 이익 소수 독점…줄줄이 재판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부원장이 “불법자금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검찰의 총구는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정조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을 사실상 총괄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 기한 만기로 20일 출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이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본부장은 검찰에서 김 부원장에게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장동은 어디?…개발 추진 역사는?

판교신도시 남쪽 끝에 있는 대장동은 판교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곳이었다.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시도가 있었지만 투기나 계획 유출, 공영과 민영 개발 계획안의 충돌 등으로 수차례 좌초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대엽 시장(당시 한나라당) 시절이던 2004년 이 지역 128만㎡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성남시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했지만 개발계획이 유출되고 땅 투기를 한 공무원 등 20명이 입건되면서 중단됐다.

이후 LH는 2008년 7월 개발 면적을 91만㎡로 줄여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수차례 공을 들인 끝에 2009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국감에서 당시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이지송 LH 사장을 질타하는 등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 LH가 사업을 포기하며 공영개발이 무산됐다.  

신영수 의원 동생은 LH가 사업을 포기하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시장에 당선된 직후인 2010년 10월 공공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이 재점화됐다. 이듬해 45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시행하려했지만 시의회의 계획안 부결과 이명박 정부의 지방채 발행 불승인 등으로 좌초했다.  

독자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고 공사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검토했다.

이재명 시장의 두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인 2015년 6월 시는 신흥동 제1공단 공원화 사업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함께 묶는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대장동 91만3000㎡ 부지에 인구 1만6000명 규모의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짓고, 직선거리로 10㎞ 떨어진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계획 발표 다음 달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하며 사업이 본격화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의 모습. 2021.9.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기형적 분배 구조로 화천대유 4000억원 넘게 챙겨 

성남의뜰의 납입자본금은 50억원(우선주 46억5000만5000원, 보통주 3억4999만5000원)이다. 우선주의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76%, 하나은행이 15.06%, KB국민은행이 8.60%, 기업은행이 8.60%의 지분을 보유했다. 보통주 약 7%는 SK증권(6%)과 화천대유 자산관리(1%)가 나눠 가졌다. SK증권은 이름을 빌려준 정도였고 뒤에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실질적인 투자를 하고, 이익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지분 합계가 7%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43%를 가진 5개 금융기관들을 제치고 민간측 배당금을 거의 독식하는 형태로 이익금을 가져갔다. 이런 기형적인 분배를 두고 배임과 이익 몰아주기 논란이 일었다. 사업추진으로 성남시는 성남제1공단 공원화를 포함해 5500여억원을 사전 확정 이익 방식으로 환수했지만 특정 개인이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4040억원이 넘는 배당이 돌아갔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분배 구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등이 함께 만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낙연후보가 더불어민주당 TV토론 등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시장을 공격하며 20대 대선 선거판의 핵폭탄으로 등장했고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공론화되고 수사가 이어지면서 ‘50억원 클럽’, ‘그분’ 등 화제성 이슈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50억원 클럽은 정계, 법조계 유력인사 등이 뒤를 봐주는 댓가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고 ‘그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부인했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이라는 설이 나오며 관심을 모았었다.

50억원 클럽의 한 명으로 지목된 박영수 특검의 딸은 분양이 취소된 시세 12억원 상당의 대장동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아 5억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또 화천대유가 박 특검의 딸에게 11억원을 송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떠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50억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곽 의원이 김만배에게 도움을 준 댓가로 보고 구속 기소했다.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은 20일 출소한 유동규 전 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정영학, 곽상도 전 의원 등이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초과이익 환수 등이 빠진 채 진행된 대장동 개발과 이익금 분배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접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장동 개발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옹호하는 쪽은 시가 5500억원을 환수한 것은 일반적인 기부채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km 떨어진 제1공단을 개발한 것은 기부채납이 아니라 개발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반대편에서는 공공수익으로 환수된 금액의 상당액이 사회기반시설에 돌아간 셈인데 이는 도시개발을 하면서 당연히 사업자로부터 받아내는 기부채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반시설 설치비를 개발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견강부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