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 방침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2일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회의 다음 날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냈고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어민들을 북송했다.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는 점을 들어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 내리고 사흘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조사기간 끝에 북송을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 통일부는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살해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며 전 정부 공식발표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북한 어민들의 송환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위법성 논란에도 불을 붙였다.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지난 8월 노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과 불법체포·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정부가 탈북어민들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시켰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날 검찰은 노 전 실장이 어민의 북송 결정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검찰은 지난 16일 노 전 실장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노 전 실장 측이 조사일정 조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조사한 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예정이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