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 국가기간통신망?…尹 대통령 발언에 국회 "지나친 말씀"

"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에 이어 "네트워크망 교란" 등 실언 도마위

조승래 의원 "국민들 분노한다고 아무 말 던지면 안돼"

 

카카오가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이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를 국가에서 주파수를 받아 허가 사업을 하는 이통3사와 같은 선상에 놓으면서다. 

지난 17일 윤 대통령은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는) 민간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카카오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해 이통3사 등의 기간통신사업자와 다르다. 전기통신사업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 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통3사가 대표적이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즉,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통3사 등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받아 네트워크 즉 통신망을 구축 및 운영한다면 부가통신사업자는 이 망을 이용해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한다.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는) 국가기간통신망과 다름 없으므로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 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간주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기업에 사태를 수습하라고 엄하게 말할 수는 있지만 기간통신사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건 지나친 말씀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일 오전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은 이어졌다. 이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이 보기에 정말 황당한 얘기다"라며 "제대로 된 대책을 하려면 제대로 된 진단과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민들 분노가 많다고 아무 말이나 던지면 되는 게 아니다"고 질타했다.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현장에서 현장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에 앞서 대통령실은 '네트워크망 교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먹통 사태에 혼란을 더했다. 지난 16일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네트워크망 교란은 민생에 상당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유사시 국가 안보에도 치명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망과 무관하다. 지난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때와 비교하자면 당시에는 광케이블이 지나가는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면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했다.

이와 달리 이번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센터 건물 전원을 차단하면서 서버가 다운된 게 서비스 장애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는 망과 관련이 없다"며 "김은혜 홍보수석은 불과 10년 전에 KT에서 홍보실장을 하시던 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국가기간통신망' 발언에 이어 부가통신사업자의 역무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자 정부가 오히려 카카오를 키워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에 라인, 텔레그램 등의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카카오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카카오톡의 경우 이용자가 4000만명이 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재해에 보다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 백업 등 최소한의 이원화 조치에도 소홀해 전력망 차단이라는 재난상황에 속수무책이었던 카카오에 비난이 쇄도하는 이유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전국민의 통신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이 기존 사업자들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여러 개가 연계돼 제공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는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제휴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