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조건에 강요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 아냐"

카톡 먹통 사태에 "미치는 임팩트 커…리스크 관리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현지시간) "국민을 위한 일을 어떤 사안에 따라 영향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을 수 없다"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함정 심각…억지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중남미 3개국(칠레·우루과이·아르헨티나)을 순방 중에 기자들을 만난 한 총리는 "포퓰리즘에 근거를 둔 억지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귀국 후 가장 먼저 챙길 현안으로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금융정책 정상화, 재정정책 정상화 과정을 마다할 수 없다"며 "이 두 개를 안 하면 바로 포퓰리틱한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가 비교적 포퓰리즘을 억제하면서 국정을 운영해왔는데, 1998년 외환위기 때 20%도 안 되던 부채 비율의 마개가 열렸다"며 "중장기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선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간 국가채무비율이 36%에서 50%가량 급증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가부채는 약 1000조원에 달하고 공기업 부채와 연금 충당 부채 등을 포함한 GDP 대비 국가부채는 2018년 106%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다만 "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는다. 그 고통을 최대한 정부가 조금이라도 더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며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고쳐야 할 일에 대해선 "외교·안보에서 북한의 위협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하게 동맹, 협력국과 협조해 강한 국방과 억지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어떤 조건에 의해 강요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며 "우리 조건의 의한 평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단기적으로 편하고 비용이 낮은 곳만 찾아다닐 수 없다"며 "국가 운영이 다 그렇다. 다 쉽고 항상 박수만 받는 정책은 이상한 것이다. 이 세상에 괴로운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건 잘 모르거나 거짓말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낮은 지지율, 결과 좋으면 평가 좋을 것…단기적 문제 아냐"

한 총리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해선 "대개 단기적인 일을 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놓치는 일이 많다"며 "한 회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미치는 임팩트가 크다. 리스크 관리를 좀 더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업 장치 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낮은 지지율에 대한 질문에는 "결과가 좋으면 국민들도 잘 평가를 해주겠다는 믿음을 갖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데 단기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남미 3개국 순방 중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설득에 나섰던 한 총리는 "오기 전보다 훨씬 더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순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미국과 중남미 3개국을 오가며 진행한 5번의 동포 간담회를 꼽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외교관으로서의 역할을 동포들이 어떻게 잘 해주느냐가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11월4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의견을 받는 것에 "두 정부 간 협의가 중요하다. 정부의 노력을 강화하는 문제"라며 "도움이 되는 조항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했으니 충분히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IRA 법 개정에 대해선 "우리의 혜택을 최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선 지금 결과에 대해 너무 예단하고 예측하기보다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비관적으로 낙관적으로 볼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